(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정부는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정부는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라!

1.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재판에 대한 판결에서 환경단체와 정부, 그리고 전라북
도에게 공동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오랫동
안 끌어온 새만금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정부
가 합리적인 대화의 자세로 새만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한다.

2.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들의 생명 존중 사상에 기반하여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생태의 다원
성, 그리고 새만금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새만금 사업은 단지 생명적 관점만이 아니라 경제성 측면, 민주적
의견수렴과 결정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의 측면에서도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
업이다. 이미, 1987년 당시 경제기획원도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새만금 지구의 간척사업이 경제
성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경작지를 확보하겠다는 애초의 목적도 대규모 공단건설로 바뀌었
다가 다시 대규모 골프장 건설계획으로 바뀌는 등 사업의 목적조차 표류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갯벌의 파괴와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의 농토에 미치는 폐해 그리고 간척 사업을 위해 투입되어
야 하는 엄청난 세금을 고려한다면 새만금 간척사업이 결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 사업은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되
어야 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갯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당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로 하여
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제시한 사법부의 결정은 이제라도 새만금 간
척사업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일각에서 지역 경
제 발전을 운운하며 새만금 조정안을 거부하고 잘못된 개발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적 참여와 소통이라는 참여정부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것이며 권위적 관료주
의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한 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4.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참여정부가 지금이라도 과거 밀어붙이기식의 국책사업의 부당함을 인식하
고 사법부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단체 및 전라북도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
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지역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담 당 : 김기선미 정책부장 (2273-9535, knew20@hanmail.net)

2005. 1. 2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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