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노무현 참여정부는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노무현 참여정부는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3년 넘게 진행된 새만금 재판에서 환경단체와 정부, 그리고 전
라북도에게 공동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수년간 표류하던 새만금 문제에 대해 대전환의 계
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조정권고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사법부의 조정권고 제안으로 인해 새만금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국책사업이라는 관성으로 추진되었던 새
만금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줌으로서 한 층 더 발전적인 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
를 기회로 삼아 진지하고 차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면 새만금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지루한 법정 논란만이 계속될 뿐 정작 그 해결은 요원하기 때
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법부의 제안은 우리 모두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제안에 대해 이미 환경단체들은 수용의사를 공식 표명하였고, 이제 노무현 정
부의 결정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아직도 새만금 문제를 일부 정치적 힘과 물리적 힘을 동반한 갈
등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정부 내에 존재하고 있어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상생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농림부와 농업기반
공사와 같은 사업추진기관의 조직 이기주의 발상에서 비롯한 것이며, 새만금사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전라북도 정치인들의 잘못된 지역발전의 허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수질개선대책과 해양환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조차
부처간의 이견을 보였던 정부로서는 이번 사법부의 제안을 계기로 새만금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민심을 핑계로 방관했던 정부로서는 전라북
도를 적극 설득하고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도 살리고 전라북도도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조건 없이 사법부의 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 1.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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