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오랜만에 진지한 토론 ´대운하 가능성은 몇 %?´













오랜만에 진지한 토론 ´대운하 가능성은 몇 %?´
환경관련 3개 학회 주최 ‘대운하 공동 심포지엄’개최
대운하 건설 찬반 대신 가능성 놓고 다각적인 학술적 접근








◇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대한환경공학회, (사)한국하천호수학회, (사)한국지하 수토양환경학회 등 환경관련 3개 학회는 ‘대운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운하 찬반보다 분야별 문제점 및 해법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 데일리안 변윤재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반 격론이 뜨거운 가운데 대운하의 가능성과 추진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대한환경공학회, (사)한국하천호수학회, (사)한국지하 수토양환경학회 등 환경관련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운하 공동 심포지엄’은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는 건설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 제시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격렬한 찬반 논박 대신 학술적 논의가 부각된 만큼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학자들은 찬반에 대한 직접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 관점에서 대운하 문제를 다뤘다.

지하수 음용화, 수질관리, 강변여과, 부영양화 등 대운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해결방안은 모색해보자는 것.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대운하의 추진여부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내세우기 보다는 합리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에 성급한 추진을 지양하고 국민적 합의와 심도깊은 조사 및 분석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성익환 회장은 “지하수는 가뭄, 홍수, 수질사고, 핵사고 및 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상수이자 양질의 미네랄을 함유한 먹는 물”이라며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생명수로서의 지하수는 적절한 개발과 합리적 관리가 동반될 경우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음용률이 1~2%에 불과하는 등 페놀 시고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데다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은 정수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국민이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1인당 급수량은 376리터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음용률은 최저이며 총4조원의 예산이 과잉 투자됐음에도 광역상수도 평균가동률은 49%, 자벙상수도는 44%로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관리를 잘못하는 국가”라고 꼬집었다.

성 회장은 특히 지하수의 경우 수량위주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표의 오염원들이 유입되고 관리부재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지하수로 생활용수 전량을 이용하겠다는 방안보다는 신중수도 개념을 도입하여 양질의 지하수는 음용으로, 수돗물은 생활용수로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 1인당 매일 마시는 물의 양은 2리터 남짓하고 넉넉 잡아 10리터로 잡아도 국내 지하수 31억톤 중 2억톤이면 충분하다”며 “총 이용공 127만개소 중 5%에 해당하는 5만개소의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5조원이면 가능하다. 기존의 난개발된 지하수공 100여만개를 재활용하거나 동네우물 되살리기 운동 등을 통해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지표수 대신 지하수의 식용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대 김범철 교수는 “운하 건설은 하천 수심은 깊어지고 체류시간을 늘어나 식물플랑크톤의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더욱이 수변의 수초가 증가해 선박 운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하천에서는 부영양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갈수기의 경우, 유속이 감소하고 영양염류가 증가한다”며 “상류 소하천에서도 부착조류의 증식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운하 건설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경부운하와 관련해, 운하 건설시 낙동강 하류의 정체수역에서 조류밀도가 부영양화의 기준을 크게 초래할 것이라며 “자연을 인간이 자꾸 변형시켜서 자연형이라고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연보전의 기본 원칙은 손을 안대면 안댈수록 이득인데 현재 우리 하천의 총질소와 총인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생태학적 변화와 함께 운하 건설에 따른 하천의 체류시간 중가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대 서동일 교수는 “우리나라 하천은 상하류간 양적 질적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며 총인과 총질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가 가중됐지만 적정 수준의 수질 예측 또는 효과 분석이 결여된 수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수처리의 고도화 또는 고급화와 하수처리장의 소형분산화 등 실제 하천 환경을 고려한 환경정책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수질 관리는 전문가는 많지만 수질 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수질 관련 자료 수집에 대한 노력이 부재하다”며 “환경부의 자동 수질 측정망은 실제 환경 사고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잦은 오작동을 보이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관리 시스템 역시 홍수 통제 위주의 수위 예측 자료로서 건지와 평수시의 유량자료가 없고 수질관리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염 총량제 부하량 또한 원단위 방법으로 실제 부하량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수질관리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대운하가 건설되면 △하수처리 시설의 난립으로 오연물질 유입 증가 △유역개발에 의한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 유달률 증가 △갑문 건설에 따른 정체수역 형성과 부영야화 등 부작용 발생 △퇴적물의 축적과 선박운행에 따른 퇴적물 재부상으로 수중 독성물질 확산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변화 등이 예상된다고 문제삼았다.

서 교수는 “오염물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자연파괴와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대운하”라며 “주관적 시념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하고 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학계, 산업계 등에 제공하는 한편 과학적 조사 및 분석으로 대운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경인운하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연계한 시범운영이나 대구-부산 낙동강 운하의 시범 운행으로 대운하에 대한 각종 가능성을 타진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성익환 회장과 경기대 이시진 교수, 충남대 서동일 교수, 강원대 김범철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김형수 수석연구원 등이 발제자로, 서울대 이강근 교수, 영남대 이순화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재성 책임연구원, 상지대 최준길 교수, 부산대 함세영 교수 등이 토론자로 각각 참석했다.




 2008.04.23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