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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재검토 타당한가




신문고시 재검토 타당한가





“먹고 살기 힘든데 경부운하 건설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데, 찬성해야지?” 42살에 남편을 여의고 25년 동안을 홀로 자식을 키우셨던 어머니의 질문이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라는 자식들의 말을 뒤로하고 당신이 쓰실 돈은 힘이 될 때까지 손수 버시겠다며 지금도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

어머니에게 환경 재앙, 물류운송 효과, 식수원문제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것이다. 서민의 주름살을 펴 주는 것,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당신에게는 최고로 좋은 정책 일 것이다.

뭐라 말해야 어머님이 알아들을까 고민하는 동안 “똑똑한 서울대 교수가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지” 동생이 말했다.

어처구니없게도 동생의 단순한 대답에 어머니는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지”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경부운하 축복인가? 재앙인가? 라는 질문에 정부와 몇 몇 교수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한다. 반면 서울대 교수와 시민단체는 재앙이라며 적극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정부는 재앙이라는 말은 들리지도 않나보다.

미국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경부운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더니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단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권이나 축산업자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국민적 재앙은 환경, 건강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 일 공영 다 민영을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받들어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문고시 재검토는 신문시장을 황폐화시켜 지역 언론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으로 신문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지역 언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유료 대금의 20% 한도 내에서 허용하며 신문 구독 사절 후 7일 이상 강제 투입하지 말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경품과 무가지의 가격제한이 폐지되니 독자에게 축복일까?

아니다. 재앙이다. 여론과 정보의 다양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지역 언론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대 재앙이다.

족벌 언론이 방송, 지역 여론까지 장악하여 여론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반대하는 민언련·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 언론 종사자이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공정위원회의 발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인천일보>만이 기사화했다.

무가지 6개월 이상과 자전거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문을 보는 것이 시장의 논리요 독자의 마음일 것이다.

이에 대해 현업인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역 언론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요. 독자는 눈앞의 이익을 ?다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한 자신의 알 권리가 철저히 가로막힐 것이다.

신문고시 재검토! 현업인에게, 독자에게 국민적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2008.04.23일자 기사 인천일보 /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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