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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고 있는 ‘대운하 건설’ 반대 여론

[NGO 사회를 바꾼다]

확산되고
있는 ‘대운하 건설’ 반대 여론


종교인들 100일간의 국토순례…사업 백지화 촉구







‘한반도대운하사업’은 한반도를 하나의 물길로 이어가면서 생활경제권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현재 선진국의 1.5배 수준인 물류비를 8%(GDP대비 12%)대로 낮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인공적인 길을 만드는 것 보다 자연적인 물길을 사용해 환경친화적이며, 운하 건설로 생겨나는 하천부지는 자연생태지역,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 일거양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후에는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특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한다.


지난 19일 방미중 언론과의 대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족적을 남기려는 시도가 아니라, 15년 전 CEO(기업 최고경영자)를 그만두고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 친환경,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반대여론은 지난해 12월 45.6%에서 3월 57.9%, 4월 66.6%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반대움직임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일까. 최근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연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하사업의 포기도 추진도 아니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전 까지만 해도 총선에서 여당의 완전승리후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할 것 같았던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올해는 여론수렴만 하겠다고 한다.


실제 18대 국회 당선자의 절반 이상이 대운하 사업에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잖아 추진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대운하 사업은 올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업이 아니다. 국회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임기 내 운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밀실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면 국토해양부의 운하지원팀을 해체하고 청와대 등에 운하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등의 계획을 모두 취소해야 청와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한반도운하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등 4대종단의 종교인이 한반도대운하건설에 반대하는 100일간의 국토순례에 나섰다.’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단’은 2월 12일 한강하구 애기봉 전망대를 출발하여 경부운하구간을 걸어 4월 1일 낙동강하구 을숙도에 도착했으며 4월 5일 영산강 하구둑에서 출발하여 영산강 운하구간을 걸어 4월 16일 광주에 도착했다. 4월 18일부터는 부안 해창갯벌을 출발하여 4월 21일 군산 내초도까지 새만금 운하구간을 걸었다. 순례단은 금강운하구간을 거쳐 5월 25일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왜 이들은 강을 따라 걷는 것일까.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단’은 출정식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개발지상주의에 대한 성찰과 우리 시대의 생명평화를 위한 도보순례를 시작한다”며 “한반도 운하 건설 주장이 아무런 논의와 검증도 없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추진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운하반대 100일 순례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원규 시인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누구도 대운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운하문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게 되었고, 100일간의 순례를 시작하였다”며 “여주와 문경세재를 넘을 때까지만 해도 지역여론이 99%가 찬성하다고 하여 고민하였는데 그 지역을 돌아보니 7대 3정도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낙동강에 닿았을 때,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60%를 넘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뒤로 물러서는 것 같지만 언제든 들고 나올 수 있다며 100일의 순례가 끝나고 나서도 강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은 좋든 싫든 그 공과를 몇 십년이고 짊어져야 한다. 정치인의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대다수가 반대한다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2008.04.22 일자 기사 /유재임(NGO기자·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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