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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때 : 2004년 12월 15일(수) 오전10:00-12:30

□ 곳 :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

□ 주최 : 우원식 의원,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원회

○ 광양만 일대는 국가산업단지와 포스코 제철 등 각종산업시설이 집중, 한국 산업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30여년간 수행해왔다. 그러나 광양, 순천, 남해, 여수, 하동 등 5개 시.군으로 둘러쌓인
폐쇄적인 내만인 광양만은 여천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소,
율촌산업단지, 여수,호남,하동,제철화력발전소, 컨테이너부두 등 대형 공해사업장이 밀집되고 또
한 해난사고에 의한 기름유출, 적조현상, 해수의 중금속오염, 오존오염, 산성비, 비산먼지 등 다
양한 환경오염원에 의해 환경재난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산업화의 그늘
아래 건강의 위협과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30여년간 말못해온 지역주민들의 삶이 있다.

○ 최근에는 여천화학단지 주변마을이 집단이주를 가야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으며, 광양제철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 전국대비 수십배나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 광양만권의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더욱더 절실한 실정이다.

○ 따라서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과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원회(2003년1월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광양․순천․여수․하동․남해의 25개 단체)는 광양만의 환경문제해결과 피
해주민 보상을 위한 광양만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광양만환경개선과 피해주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기위한 <광양만환경개선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오는 15일(수) 오전10:00-12:30,: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귀사
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별 첨 : 국회토론회 일정 1부. 끝.

※ 문 의 : 곽현 우원실 의원 환경특별보좌관 (016-305-2018)

박주식 광양환경연합 사무국장(H. 011-626-9797)

‘광양만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70년대 이후부터 대형 국책개발사업이 집중화 되어 있는 광양만은 동서간 길이가 27Km 남북폭
이 15Km로 광양, 순천, 남해, 여수, 하동 등 5개 시.군으로 둘러쌓인 폐쇄적인 내만이며, 섬진강
으로부터 연간 28억 8천만톤의 담수가 유입되어 다양한 수산생물의 서식지 및 산란장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김 시식지일 정도로 해산물이 풍부한 천혜의 황금어장 이었다.

그러나 이 협소한 내만에 여천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소,
율촌산업단지, 여수,호남,하동,제철화력발전소, 컨테이너부두 등 대형 공해사업장이 밀집되어 있
고 또한 해난사고에 의한 기름유출, 적조현상, 해수의 중금속오염, 오존오염, 산성비, 비산먼지
등 다양한 환경오염원에 의해 환경재난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여천화학단지 주변마을이 집단이주를 가야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으며, 광양제철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 전국대비 수십배나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 광양만권의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더욱더 절실한 실정이다.

[프로그램]

■ 사 회 : 박주식 사무국장 (광양환경운동연합)

■ 개회사 – 조세윤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인사말 – 우원식 국회의원

[광양만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제안 및 토론]

사회 : 최상원 교수(여수대 교수)

발제 1 – 조세윤 집행위원장(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원회) -> 광양만환경현황

발제 2 – 박태현 변호사(공익환경법률센타) ->광양만환경개선 특별법제정제안

지정토론

– 한면희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겸임교수

– 이재현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 조환익 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김남욱 명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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