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주한 미군, 최근 6년간 8곳의 기름유출사고 인정

주한 미군, 최근 6년간 8곳의 기름유출사고 인정

주한미군은 공개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주한미군은 민관·한미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
책을 수립하라

주한미군이 최근 6년간 용산기지 8곳에 기름유출사실을 인정했다. 더불어 “2008년까지 용산기지
를 완벽하게 치유해 한국 측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공개한 것은 그동안 미군기지내 환경오염문제를 제기해
온 환경단체와 언론의 꾸준한 활동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완벽하게 치유해 반환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말대로
완벽한 치유가 가능할 것 인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이번에 드러난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의 정도와 실태는 충격적이다.

1998년 8월부터 기름이 나오기 시작한 사우스포스트의 초등학교 주변은 7년째 기름 제거 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토양 오염의 심각하다. 현장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비만
오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이 흘러나오곤 했다”며 “공병대에서 땅을 파
고 기름이 고이면 퍼내는 식의 정화작업이 5년 넘게 진행됐을 정도로 오염이 심했다”고 밝혀 미
군기지내 심각한 오염문제가 사실상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더구나 미군
은 이미 오염처리에 들어간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을 공개하면서 오염지역의 구체적인 오염도 측
정 결과나 오염원인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1998년 이
전의 과거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군의 호언장담만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인가.

더욱이 미군이 이번에 공개한 8건의 기름오염 사고 중 단 1건만이 환경부에 통보되었을 뿐, 일곱
차례에 걸쳐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한국정부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한미군은 이번 기름유출사고 시인을 통해 스스로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시 조사 및 복원작
업, 비용부담의 강제성이 전혀없는 소파규정 마저 무시, 소파이행을 위해 체결한 ‘환경정보 공
유 및 접근 절차’에 명시되어있는 ‘48시간 이내에 서면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조차 위반
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진정으로 미군기지내 환경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주한미군책임자의 즉
각적인 사과,책임자 처벌, 용산미군 기지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한미 합동의 공
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실태와 정도의 정밀한 종합적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용산기지이전협정(UA)에서 조사권한과 재판권한을 갖는 환경권 조항을 명시해야한다. 결
국 연이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사권한과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
등한 SOFA가 있는 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은 미군의 처분만 바라야 봐야하는 처지인 것이다. 따라
서 불평등한 SOFA의 전면 재개정이야말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이다.

2004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연합 정책실 박경애 간사 018-216-2208, 박진섭 정책실장 017-20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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