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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책건설사업 관련 법부터 제정하라

[사설] 국책건설사업 관련 법부터 제정하라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에 인센티브까지 걸며 토지보상비를 2조4000여 억 원이나 풀었고, 대선 직전인 작년 12월 26일까지 기공식을 강행했다. 10개 혁신도시 건설에는 43조원이 들지만, 그 사업 효과가 매년 4조원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았던 것이다.

그런 혁신도시가 국민을 속였다고 세간이 떠들썩했다. 연구결과, 혁신도시 사업효과가 1조3000억 원이지만,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수도권에서 1조원이 줄어들어 순 효과는 3000억 원이라는 보고서를 받고, 사업효과를 4조원으로 부풀렸다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16일의 부산 혁신도시 착공행사가 치러졌다. 국토해양부 장관과 혁신도시의 추진주체였던 국가균형발전 위 위원장도 참석하지 않고, 13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표도 2명만 참석했다. 뒤이어 5월로 예정된 혁신도시 내 택지 공급의 중단이 발표되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확정절차가 미루어지자,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관련기관의 항의가 빗발쳤다.

급해진 정부는 혁신도시를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혁신도시를 기존 방식이 아니라 자족 기능과 경쟁력을 갖도록 보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책건설사업의 잘못된 공통적 양상이다. 노태우 정권 말기에 급하게 발주하여 지금도 공사 중인 경부고속철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7년 동안 5.9조 원을 들여 건설 운영하면 표를 팔아 건설비를 갚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18조를 들여 18년 후인 2010년에 준공되지만, 건설비를 갚을 수가 없는 적자사업이다. 노태우 정권만이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 붙이려던 한반도대운하도 마찬가지다. 국책사업의 적자를 예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경부운하도 준설한 모래 자갈을 팔고 주변 토지를 임대 분양하면, 건설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국민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경제성 판단만이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잣대가 아니라고 했다. 불투명한 사업수지 때문에 반대에 봉착한 것이다. 국책사업의 실패는 정치공약이나 경기부양책으로 사업을 벌이고, 사업의 수지목표를 설정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책건설사업에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여 반복되는 국책사업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국책사업의 관리를 혁신치 않으면, 과거 정부들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것이다.

2008.04.21  경기신문(webmaster@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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