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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대책 미흡” vs “수량·수질 개선효과”







“홍수피해 대책 미흡” vs “수량·수질 개선효과”
대운하 영향평가 학술대회 찬반 “물동량 부족 경제성 의문” 지적













 
  기독교 등 4대 종단 성직자와 환경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단’이 18일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한반도 대운하 저지와 새만금 갯벌 살리기를 위한 도보 순례를 하고 있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18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를 주제로 열린 춘계 학술발표대회에서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운하의 ‘친환경성’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반대 측의 이상훈 수원대(환경공학과) 교수는 “경부운하 계획은 선거를 대비해 서둘러 작성됐다”며 “조령산맥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 확정된 노선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홍수 위험에 대해 너무 안이한 발상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름철 ‘홍수폭탄’을 막으려면 주운댐(운하 운영에 필요한 물 확보를 위해 건설하는 댐)의 높이를 높이고 강둑도 올려야 하는데 운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과학적 사실을 간과한 채 낙동강과 남한강의 물길을 간단히 조령터널로 잇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호 한양대(경제학과) 교수도 “경부운하 사업은 실제 사업비가 40조~5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이지만 운하를 이용할 물동량이 부족하고 산업·고용 파급력이 적을 것”이라며 “운하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8 춘계학술 발표대회에서 미국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가 대운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찬성 측의 박석순 이화여대(환경공학과) 교수는 “대운하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한편 지구 온난화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하 건설이 수량부족, 수질악화, 하상퇴적이라는 ‘3대 악영향’을 제거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될 것”이라며 “운하를 통한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온실가스배출량을 크게 줄여줘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건설환경공학과) 교수도 “한반도가 산악지대가 많아서 경부운하 건설이 힘들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건설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강을 직선화하는 운하가 홍수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의견 역시 운하가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물을 빠른 시간 내에 하류로 보내 홍수를 막을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찰리 울프 전 국제영향평가학회장은 이날 특강에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쪽만을 과장하고 있다”며 “대운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 비용이나 사업을 하면서 버리게 되는 기회 비용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운하 사업은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며 공익보다는 협소한 경제적 이익이 사업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찬성자들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물 부족이나 투자여건 같은 위험 요소들은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04.19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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