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사업 중단을 위한 연안주민 대규모 상경집회

새만금사업 중단을 위한 연안주민 대규모 상경집회

○ 10월25일 14시, 국회의사당앞에서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1천 5백여명의 서울상경집회가 진
행된다. 사업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일방적인 강행을 일삼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의 허구
와 그 실상을 전사회에 고발하고, 현 정부에 새만금간척사업 잠정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
는 자리이다. 이번 상경집회는 부안, 김제, 군산 등 전라북도 1군 2시에 해당되는 피해어민들 1
천5백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장항, 내초도, 하제, 어은리, 거전, 심포, 문포, 계화도, 변산, 격
포, 위도 등 새만금 방조제 안과 밖, 새만금 연안과 내륙으로 연결된 지역의 피해주민들까지도
참석한다. 새만금연안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로 피해사례를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내용을 집회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새만금 연안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고갈, 어
종 및 어획량 감소, 생계권상실, 생존권 박탈, 마을공동체 파괴, 폐촌․폐교 증가 등 지역공동
화(空洞化)현상에 대하여 전 사회에 알려냄으로써 새만금의 재앙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계획이
다.

○ 특히 이번의 대규모로 진행되는 상경집회에서는, ‘피해어민대표자 삭발식’에 이어 ‘새
만금연안 피해주민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연안 전지역과 방조제 밖
의 피해를 총망라한 ‘(가칭)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협의회’발족 준비위원회 구성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이번 집회는 새만금연안 피해주민들의 생존권박탈이라는 위기의식속에서 자생적으로 규합
된 집회로써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번 집회를 계기로 향후 더욱 가열찬 투쟁계획을 밝히는 자
리를 갖는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강기갑 의원,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 등이 참석하며,
오영숙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집행위원장, 세 영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하종기 골프장건
설백지화 전국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서주원 환경연합 사무총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
무처장, 박병상 풀꽃세상 대표, 홍성태 참여연! 대 정책위원장 등의 연대사를 듣는다.

■ 첨부자료 : 1. 새만금사업 중단을 위한 연안주민 서울상경집회 순서

2.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결의문

3. 일본 연대 메시지

4. 대회사 5. 경과보고

(가칭)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 협의회

☎ 문의 :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연대사업국장 조태경

( 018-396-2350, degan@hanmail.net http://www.nongbalge.or.kr )

■ 첨부자료 1

《새만금사업 중단을 위한 연안주민 서울상경집회》

□ 일시 : 10월 25일 월요일 14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구)한나라당사

□ 참석대상 : 군산․김제․부안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각 단체 및 일반 개인

□ 목적 :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과 4공구 방조제를 걷어내고 교량연결 및 해수유통 확대 촉구

1. 본 행사(1부) 순서

– 사회 : 김하수 새만금어선협의회 총무

□ 식전행사 13 : 30 ~ 14 : 00

① 풍물패 길놀이 (계화도 풍물패)

② 노래공연 (환경노래패 ‘솔바람’)

□ 본 행사 14 : 00 ~ 15 : 30

① 새만금 갯벌을 위한 묵념

② 대회사 (서동진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상임대표)

③ 경과보고 (고은식 새만금연안피해주민 실무기획단)

④ 연대사 (오영숙 수녀,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집행위원장)

⑤ 격려사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⑥ 지지발언

1. 종교계대표자 (세영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2. 골프장건설백지화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연대성명 발표 (하종기 공동집행위원장)

⑦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대표자 발언 (군산,김제,부안 대표자 4명)

⑧ 노래공연 (범능스님)

⑨ 일본 이사하야만 연대메세지 (주용기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상임
집행위원장)

⑩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결의문 낭독 (장승구 부안 계화도청년회장)

⑪ 정리 (가두행진준비)

2. 본행사 (2부) 순서 (15 : 30 17 : 00)

– 사회 : 김영표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사무국장

① 전체 가두행진 (국회의사당 국민일보 삼거리)

② 연대사 (서주원 환경연합 사무총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병상 풀꽃세상 대표,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주민 자유발언

④ 대표자 정리 발언 및 귀가

■ 첨부자료 2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결의문】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결연한 의지로 모였다. 절망의 기로에 서서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
로 서울에 올라온 것이다. 그 동안 받아왔던 고통과 피눈물을 전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현 정부에게 새만금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자 한
다.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새만금사업 문제 있다,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라고 말
했던 소신과 원칙을 바꾸어 전라북도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시화호의 어마어마한 실패
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새만금연안 해양생태계의 전멸을 초래할 새만금
간척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4년간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을 잘 살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1
년 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보상금 몇 푼으로 자손만대 지켜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이제야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였다. 바지락․동죽․백합이 사라져가고, 방조제 밖에
서조차 전어와 쭈꾸미, 그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 소수 재벌건설
업체들이 정치권과 야합하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고 있음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우리
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손만대 이어온 우리의 삶터를 몰수당하
고,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박탈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막는 방조제로 인해 성황을 누렸던 포구마다 그 기능을 잃어버려 유
령도시처럼 폐촌이 되었고, 어장의 황폐화로 생존수단이 사라져 가면서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
다. 급기야 마을공동체는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방조제 밖인 서천․장항․위도․격포․곰소 등
지의 어장들도 함께 황폐화되어 어민들의 빚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장 황폐화는 점점 멀
리 급속도로 확산돼가고 있으며, 서남해안 해양생태계의 고갈로 치닫고 있다. 군산과 김제․부
안 사이로 흐르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틀어막는 새만금사업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우리는 온몸으로 이를 맞고 있다.

우리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새만금간
척사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새만금연안의 바다와 갯벌, 내륙습지, 농
지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이미 사
업 목적을 상실한 공사요, 경제성을 잃어버린 공사요, 국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공사요, 육상생
태계와 바다생태계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총체적인 부실공사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는 것
은 단지 어느 한 지역,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과 인간성이 파괴되
어 가는 위기의 시대에, 새만금연안 지역주민들을 살리고, 바다와 갯벌의 뭇생명을 살려냄으로
써 진정한 발전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는 비장한 결의속에 다
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농지조성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

2. 4공구 방조제를 걷어내고 교량을 설치하여 해수유통을 확대하라.

3. 새만금 연안 지역주민들의 피해실태를 엄밀히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라.

4. 바다와 갯벌을 살려내어 지역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5. 새만금사업에 관련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어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4년 10월 25일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상경집회 참가자 일동

■ 첨부자료 3

【일본 이사하야만 연대 메세지】

새만금 대규모간척사업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여러분, 새만금의 모든 생물과 인간의 공생
을 기원하는 한국의 시민의 여러분에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해 피해
를 입고 있는 어민, 연구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연대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새만금의 갯벌과 같이 풍부해서 「보물의 바다」라고 불려졌던 이사하야(諫早)만의 대규모간
척사업의 피해는 사업시작 이래 서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방조제 마감후에는 주변의 4개 현
의 모든 어업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2000년 후반으로 부터 2001년 전반의 역사적인 대규모
김피해는 사업자인 정부도 무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약속과 검토결과는 대부
분이 무시된채 사업이 진행되어, 피해는 점점 심각해져, 생활고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습
니다. 8월말 사가(佐賀)지방재판소가 했던 이번 이사하야 모든 간척공사 중지 가처분은 더 이
상 피해가 나오지 안도록 어쩔수없이 어민들이 시민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고소한 공사중단을
요구했던 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무엇 보다도 어민들의 피해확산과 그 비참함을 인
정한것이며 간척사업의 피해에 대! 한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 엄밀한 과학적 증명은 압
도적 정보를 가진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판결은 어민들 그리고 시민과 연구자의
협력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작년 7월의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판결은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
었으며, 또한 이번의 재판소의 판단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새만금의 문제는 이
사하야(諫早)/아리아케(有明)의 문제입니다. 사업자측의 농수산성은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
어, 그 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초월한, 전문성을 초월
한,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에 맺어져 있다는 진리는 결코 무시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
다.

 살아있는 생물에 있어서도, 사람에 있어서도 풍부한 바다와 사회를 추구하며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내서 싸워갑시다.

柏木實(가시와기 미노루) 아리아케해(有明海) 어민․시민 네트워크

이사하야만(諫早灣)긴급구재동경사무실

일본습지네트워크 운영위원

*참고 :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일본 농수성이 1989년 방재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착공한 사업이
다. 1997년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공으로 이사하야만이 폐쇄 되어 갯벌이 소멸한 후, 2000년
겨울-2001년 봄 방조제 바깥지역인 아리아케해(海)에서 일어난 양식 김 흉작과 키조개, 각종 패
류 급격한 감소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방조제 바깥지역의 어민들이 일본 사
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총사업비 2460억엔(약 2조 4천억원), 사업 추진도는 2003년
도 말 현재 방조제 내부 토지개발중으로 전체 공사 완료도 94%로 2006년도 말에 완성 예정인 사
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6일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에 이를 때까지 공사중지하라고 가처
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업은 한국정부와 농림부에 의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초기 모델로서 소
개되었고, 2000년 초반 이후 ! 새만금 관련 수많은 논쟁에 소개되었으며, 한국 정부의 전문가들
의 수차례 조사가 진행된 일본의 대표적 간척사업이다.

■ 첨부자료 4

대 회 사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연안 피해주민 서울 상경집회에 대회사를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만금갯벌은 맑은 공기를 생산해 내는 산소 공급처이자, 육상에서 흘러내려오는 오염물의 정
화조이며, 수많은 해양생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또한 새만금갯벌은 농산물
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엄청난 식량을 공급해주는 식량창고이자, 어민들에게 수많은 일자리와
돈을 벌게 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해 주고, 시장, 식당 등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 수많은 일자
리와 이익을 주는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이래 새만금갯벌과 새만금 연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엄
청난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점점 막혀가면서 방조제 안쪽 갯벌에 물의
흐름이 변하고 뻘이 쌓이면서 패류들이 죽고 물고기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부안 주산ㆍ백산
ㆍ보안, 정읍 영원ㆍ고부 등의 농경지에서는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조제 바깥쪽 바
다와 갯벌도 점점 그 기능을 잃어 가면서 격포, 위도, 곰소, 서천, 장항 등까지 해양생태계 파
괴는 물론 대 제앙의 징후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이를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 새만금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갯벌을 지키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알량한 보상의 댓가로 무시되었으
며, 어민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을 따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
다.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안경제가 3분의 1로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어업은 매일 소득
이 있어 어업이 활성화된 지역들은 경제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어업이 어려워지면
서 군산, 김제, 부안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화되고 고향을 잃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
니다. 새만금사업은 단지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역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새만금갯벌을 살려내기 위해 작년 4분 성직자들의 65일 동안 305km에 달하는 삼보일배
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 수많은 국민들이 노력이 있었고, 법원 재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지조성 목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던 정부가 최근에 와서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540홀 규모의 골프장과 카지노 등 관광레저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타당성도 없고 단지 정치인들과 몇몇 기득권자들의 정치적 야욕에 희생되
고 있는 새만금갯벌을 살려내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선 새만금 연안 피해
주민들의 오늘 상경집회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남겨져 있는 방조제 2공구 2.7km 터진 구간과 작년에 급하게 막은 4공구를 다시 터서
교량을 연결하고 해수유통를 확대하면 갯벌과 바다는 살아날 것이며, 어민들도 바다와 갯벌을
지켜며 고향에서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역주민들이 주최가 된 뜻깊은 행사이며,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투
쟁해 나간다면 분명 승리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새만금갯벌의 생명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상임대표 서 동 진

■ 첨부자료 5

경과 보고

고은식ㆍ새만금연안 피해주민 실무기획단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만금갯벌과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면서 각종 어류와 패류들
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대어 사는 우리 새만금연안 주민들도 점점 생활고에 허덕여 가
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시작 초기부터 우리 어민들은 새만금사업에 반대했지만, 우리들의 무지와 어민들
대부분이 1년 생계비도 안되는 그 알량한 보상금에 묵여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새만금 연안 피해 주민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준 새만
금갯벌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동과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대표자들이 서울에 올라가 새만금사업 중단과 4공구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시 군산 내초도, 김제 심포ㆍ거전ㆍ석소, 부안 계화ㆍ돈지ㆍ창북 등지에서 피해주민들과 만
나 서울 상경집회의 필요성에 동감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생계를 뒤로하고 많은 경비를 들
여 여러지역에서 최대로 많은 피해주민들이 상경하여 국회의사당앞에서 집회를 하기에 이르렀습
니다.

오늘의 집회는 피해주민들이 주최가 된 집회로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반대해 온 종교인들과 시
민환경단체, 전문가, 민주노동당의 협력과 지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새만금연안 피해주민들과 집회에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합
니다.

이번의 이 역사적인 집회를 계기로 하여, 이후에는 여러지역의 대표자들과 논의하여 「새만
금연안 피해주민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만금사업 중단을 위해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갯벌과 바다 살리기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과 새만금연안 피해주민들의 적극
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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