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 국감, 바다모래채취문제 집중 지적

해양수산부 최종 국정감사 열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 21명 중 6명

바다모래채취문제 지적

○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최종 국정감사에서 김광
원 위원장을 제외한 21명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중 6명의 의원이 바다모래채취문제를 지적하
였다.

○ 이미 10월 7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에 대한 1차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의원, 오시
덕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김낙성 의원(자민련) 등 4명의 의원이 바다
모래채취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해양수산관련 기관들에 대
해 10월 중 진행되었던 감사에 대한 종합감사로 진행된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의원, 한광원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김명주 의원, 박승환 의원(이상 한나라당),
이정일 의원(새천년민주당) 등 6명의 의원이 바다모래채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김명주 의원은 골재채취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자원을 관리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건설교통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대해 단지 협의할 권한밖에 없게 되는데 해양수
산부가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강기갑 의원은 최근 통영 욕지도 근해 EEZ에서 (주)초석건설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사
채취허가가 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철우 의원은 바다모래채취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모래수입을 위한 전제조건인 2만톤급 골재운반
선이 우리나라에 없으며 골재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박승환 의원은 신항만 건설을 위해 부득이하게 바다모래를 채취해야 한다면 이의 부득이함을 잘
홍보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일 의원은 점점 늘어나는 골재수요에 대비해 모래의 수입과 함께 골재비축기지를 국책사업화
할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바다모래채취가 금지돼 있는 신안군 근해까지 부산에서 바지
선이 와서 모래를 퍼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단체, 지자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자료] 바다모래채취문제에 대한 의원발언 요지

2004년 10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생태보전국 정원섭 간사 (02-735-7000 / 016-387-4570)

<바다모래채취문제에 대한 의원발언 요지>

○ 김명주 의원

– 바다모래가 전 골재의 몇 %인가?

⇒ 수도권의 경우 62%이다.

– 바다는 해수부 관할이다. 해수부의 역할이 자꾸 축소되고 있다. 지난 3월 2일 구성된 골재수급
관계기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7월에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건교부 장관이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 바다에서 EEZ를 포함해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가?

⇒ 지정할 수 있다. 단 단지지정시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 수산업자나 어민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단지지정을 하게 되면 시군자치단체에 항의를 할 수
없다. 단지를 지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

– 골재채취법 34조 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
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해양수산부가 과정에 빠져있다. 이 문제를 어떻
게 할 것인가?

⇒ 현재 법개정과 관련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 2005년부터 해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하겠다는데 골재채취단지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 골재채취단지 지정은 건교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밖
에 없다.

– 바다는 해수부가 관리해야 한다. 건교부가 관리하면 어민들은 어디에 항의하겠는가? 해양수산
부가 대응을 안일하게 하고 잇다. 해양수산부가 단지 협의할 권한밖에 없으면 어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는가?

⇒ 해양수산부가 협의에서 최종 부동의를 할 수도 있다.

– 최근 건교부가 EEZ에서 해사채취를 연장 및 허가하였다.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해수부
가 주도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해수부가 좀더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 건교부는 골재채취목적만 있지 어민에 대한 보호는 소홀하다. 해양수산부가 사후가 아닌 사전
에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다모래관리는 해수부가 주관해야 한다. 바다모래문제는 단순히 골
재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어족자원과 어민보호의 문제이다.

○ 강기갑 의원

– 해양수산부가 바다모래채취문제에 있어서 형평성도 없고 중심없이 처신하고 있다.

– 최근 통영 욕지도 남방에서 (주)초석건설에 314만㎥ 의 해사채취허가를 내주었다. 초석건설은
1차에서 불허했다가 2차에서 다시 허가했으며 8월 12일에 허가난 다른 7건에 비해 채취량이 훨
씬 많다.

⇒ 1차와 2차는 내용이 달랐다.

–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건설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초석건설의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
실이 있는가?

⇒ 사실이다.

– 해양수산부의 조치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이철우 의원

– 바다모래가 정말 항만공사에만 쓰이는가? (박승환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수부에서 항만공사에
만 쓰인다고 답변하였음)

⇒ 아니다. 일반 도시건설에도 쓰인다.

– 정부가 골재수급관계기관협의회에서 낸 대책에서 EEZ에서의 채취확대와 남한강 및 임진강에서
의 골재채취, 해외모래수입 확대를 제시하였다. 해외모래수입확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모래를 운반할 운반선이 있는가?

⇒ 없다.

– 모래를 수입하려면 15000톤급에서 2만톤급의 운반선이 있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그런 운반선이
없다.

– 운반선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는 있는가?

⇒ 없다.

– 배도 없고 부두도 없는데 무슨 대책이 나오겠는가? 운반선도 확보하고 항만접안시설을 확보해
야 한다.

○ 이정일 의원

– 싱가폴에서 천만평 정도의 매립을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모래를 수입해서 간척사업을 한다. 매
립단가가 루베당 3천원도 안한다. 우리나라는 해사를 1년에 천만톤 이상 tmS다. 이제는 5대강에
서는 골재채취도 못한다.

– 앞으로 많은 양을 들여와야 한다. 골재비축기지를 국책사업화 해야할 단계이다. 2030년 안으
로 골재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5년후만 해도 골재대란이 올 것이다. 국내업자는 소규모이다.
단가보다는 물량확보가 문제이다. 비축기지를 고려해 볼 때다.

– 신안군 등에서 2년전에 채취금지를 하였다. 해양경찰청에 어떻게 감시를 하는가 물었더니 돈
도 못받고 도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에서 바지선이 와서 퍼가고 있다. 환경단체, 지자
체, 해경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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