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건설교통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골재채취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2406_041020_보도자료_건교위_골재채취법의견서.hwp

건설교통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골재채취법 개정안 반대한다!

개발일방주의 견제장치 없고 환경파괴. 지역주민 피해 외면

– 환경운동연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1.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2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발의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
적하는 의견서를 10월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10월 1일부로 법제처 심의에 올라와 있으며 10월 내로 정기국회에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10월 8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의 참여를 배제한 채 주최
측과 골재업체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골재채취법 개정안 공청회를 강행한 바 있다.

3. 본 의견서는

○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건설교통부에 골재수급에 대한 일체의 결정권한을 건설교통부에 집중시
킴으로서 개발일방주의로 흐를 위험이 크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환경파괴와 지
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

○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주민참여적 의사결정방법으로 제시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이
나 환경단체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허가 명령권을 행사할 때의 판단조항이 다분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 바다모래채취의 경우 예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나 이것만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첨부 : 골재채취법 개정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 –

2004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생태보전국 정원섭 간사 (02-735-7000 / 016-387-457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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