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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대운하 사업 국민합의 선행돼야













[아침을 열며] 대운하 사업 국민합의 선행돼야


정문섭 논설위원( jbman@jbnews.com)












▲ 정문섭 / 논설위원

총선 이후 국민적 관심이 서서히 한반도 대운하로 쏠리는 모습이다.

경제를 살려 달라고 뽑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부운하는 제2의 국운융성의 길’이라며 밀어붙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운하의 나라로 유명한 독일의 하우프 전 교통부장관이 ‘운하는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이라는 상반된 발언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다.

국토해양부가 2009년 4월 한반도 대운하 착공을 목표로 관련 보고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만들어 왔음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4~5월중 민간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1년 내에 빠른 속도로 대운하 착공을 서두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못지 않게 한반도 대운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파고(波高)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서에서 실린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1월14일 반대 43.6%, 찬성 43.8%로 처음에는 비슷했지만 2월5일에는 반대 52.6%, 찬성 32.3%, 2월25일은 반대 55.0%, 찬성 30.2%로 나타났다.

그리고 4월 13일 방송사에서 실시한 대운하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의견이 66.6%로 증가했고 찬성은 25.5%로 크게 줄었다.

총선 이후 대운하를 찬성하는 쪽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반대여론은 20%P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운하의 실체를 잘 모르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반대논리를 접하고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운하 반대론자들은 시대착오적인 경부운하 사업과 효율성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면서 물동량 대비 공사기간과 비용을 토대로 볼 때 대운하는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운하 사업은 생태계의 파괴와 함께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홍수 등 재난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걱정이 앞서는 대운하 산업’ 제목의 글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반대여론은 3월 10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모임이 결성되고, 25일에는 2천 명이 넘는 교수들이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을 결성했다.

전교조 교사들의 운하반대 기자회견에 이어 언론계 인사 101명이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선언하면서 반대여론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4월 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생길 때 여러 문제가 지적됐지만 결국 포화상태에 있는 김포공항의 대안으로 인천공항이 제 구실을 해내고 있다.” 며 “무조건 반대보다는 해법을 찾아가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도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담은 저서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인생에서 절실함을 느끼게 했던 어린 시절의 가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봉사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일을 장악하는 능력 등을 접하면서 그의 성장 동력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강한 자는 우회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너무 집착하게 만들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초가삼간을 모두 다 태우는 것 아니냐?”며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삼천리금수강산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 대통령이 정말로 밀어붙일 요량이라면 먼저 대토론회부터 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한 다음 사안 자체를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옳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대운하사업의 강행으로 삼천리금수강산이 크게 훼손된다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2008.04.17일자 기사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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