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골재채취법 개정안 공청회 반대집회

골재채취법 개정안 공청회 반대집회

해양환경보전을 외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건설교통부는 각성하라!

개발부처만을 위한 면피용 골재채취법 공청회 강행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골재수급을 위한 사회
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 시 : 2004년 10월 8일(금) 오후 2시-3시

■장 소 : 국토연구원 (안양시청 앞) 뒤편 광장

○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해양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골재채취법 개정에 반대하
는 집회를 10월 8일 14시에 국토연구원 뒤에서 개최한다.

○ 지난 7월 22일 건설교통부가 발의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장에게 있는 골재채취최
종허가권한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골재채취가 문제되는 것은 환경악영향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
책이 있을 때 골재수급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간과한 입법안이다.

○ 또한 본 공청회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조차 무
시하고 있는 자격미달의 공청회이다. 이는 공청회의 토론자가 해양보전과장을 제외한 모두가 건
설과 개발논리를 대변하는 인사로만 구성되 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런 면피용 공청회를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표명한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골재채취법 개정 공청회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
며, 이후로도 골재채취법 개정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골재수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4. 10. 7(목)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www.kfem.or.kr ∥ www.greenkorea.org

담당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원섭 간사 016-387-4570, 인천녹색연합 생태보전국 한승우 부
장 019-296-6761

<성명서>

어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개발부처만을 위한 공청회라니!

면피용에 불과한 골재채취법개정 공청회를 반대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본 개정안은 8월 11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 1일부로 법제처 심의에 올라와 있는 상
황이다. 그리고 10월 8일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 이번 공청회의 모토이다. 마치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환경침해를 최소화하며 골재수급의 안정화까지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담고
있는 듯이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미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안 공청회가 과연 공청회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공청회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무시하고 있는 자격미
달의 공청회이다.

이번에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배경은 바다모래채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에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허가처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유지하면서 골재수급의 안정도 기하려는
양자의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당국과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가 모여서 사회적 합의
롤 도출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의 토론
자들의 면면을 보면 개발과 골재수급안정을 중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된 지극히 편향된 구성을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
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가장 기초적인 공청회에서 조차 공청회를 형식적인 요식절차
로 전락시키는 오만함과 독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행은 이미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관계부처조정회의
로 전락시킨 전례에서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미 공청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들을 들러리로 내모는 한심한 면피용 쇼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런 공청회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표명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본 공청회를 철회하고 주민대표와 관계전문가, 환경
단체를 포함한 민주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본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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