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진보, 국민의 준엄한 경고 잘 새겨야 이명박과 노동계 5년간 갈등 계속될 것”








“진보, 국민의 준엄한 경고 잘 새겨야 이명박과 노동계 5년간 갈등 계속될 것”
[인터뷰]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 권우성


 

“나는 진보신당과 따로 떨어져 생각해본 적 없다. 민주노동당을 통해 실현해보려고 꿈꿨던 것들이 이유야 어쨌든 반 토막 났다.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단병호(59)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홀가분해보였다.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밥을 먹을 때보다 얼굴도 좋아졌다. 지난 2월 20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단 전 의원은 ‘지역순회’를 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새로운 진보정당 모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 스튜디오에서 단 전 의원을 만났다. 그는 “이번 총선으로 한국정치가 10년은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역주의와 패거리 정치가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대표가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만든 자유선진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축으로 하는 ‘친박연대’가 상징적으로 ‘구태정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단 전 의원은 “이번 선거결과는 진보세력에 대한 국민적 경고”라며 “진보개혁세력은 국민들이 보내는 준엄한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언질했다.

이어 단 전 의원은 “민노당은 노동자·농민·서민 등 민중들이 부동산과 사교육비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를 경감할 정책과 실현의지는 부족했다”며 “경감은커녕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민생이 악화되면서 민노당에 대한 신뢰도 악화됐다”고 성찰했다.

무엇보다 단 전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새롭게 탄생하는 정당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과 따로 떨어져 생각해본 일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새롭게 구성될 진보신당에 합류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노동계와의 갈등은 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단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내용은 모두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정책들”이라며 “한미FTA 비정규직 등 민주노총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5년 내내 노동계와 마찰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단병호 전 의원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강기갑·문국현, 진보정당 가능성 본 쾌거”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 권우성




– 지난달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뒤로 지역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두루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거제나 울산, 창원, 제주, 강원 지역은 아직 못 갔다. 노동운동 활동가, 현장 노동자들, 심지어 활동을 그만뒀지만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정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 애 키우는 이야기 등 포괄적인 얘기가 나온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분당 얘기가 많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5석을 얻었지만 진보신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다.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타깝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진보는 축소되고 보수는 엄청 확대됐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정당을 모두 합하면 200석을 상회한다. 특히 한국정치가 10년은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회창 대표가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선진당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지역주의의 부활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축으로 하는 ‘친박연대’가 패거리 정치의 구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의와 패거리 정치가 부활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는 적어도 10년 이상 후퇴했다.”

– 경남 사천에서 강기갑 의원이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에 맞서 승리한 점이나 서울 은평을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경부운하’의 상징 이재오 의원을 꺾은 것은 어떤가.

“강기갑 의원의 선전은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본 쾌거였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승리도 마찬가지다. 부분적으로는 성과적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려스러운 게 현실이다.”


 

–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13.1%였다. 이번에는 5.7%로 나타났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나.

“국민들이 진보개혁진영, 민주화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진보개혁진영이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실망이 이번 선거와 지난 대선에 투영된 거라고 본다. 두 번째로는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민노당이 노동자·농민·서민 등 소위 한국사회 민중의 고통을 제대로 보듬었나, 그들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정치실현을 했나, 부족했다고 본다.

민중들은 부동산과 사교육비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작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현의지는 부족했다. 경감은커녕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민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노당에 대한 신뢰는 악화됐다. 또, 민노당의 분당문제도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약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 진보신당도 지지율이 높지 않았다. 진보신당의 총선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심상정-노회찬 두 의원이 좀 더 일찍 지역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했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무난히 당선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못한 점이 안타깝다. 2.94%의 당 지지율로 3%에 못 미쳤는데, 두 사람이 당선되고 지지율이 조금만 더 나왔더라도 4석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선거에 임하기에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었다. 일단 알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또 당을 만든 지 얼마 안 돼 선거에 임해 후보들도 제한적으로 출마했다. 이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를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50만 표를 얻었는데 의미 있는 표라고 본다.”

–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진보의 패망’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평가가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를 보고 진보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이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진보적 가치까지 버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번 선거결과는 진보세력에 대한 국민적 경고라고 생각한다. 통합민주당도 17대 총선에 비하면 절반 이하다.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은 국민들이 보내는 준엄한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17대 국회로 우리들을 보낸 것은 민생과 개혁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잘 못했다. 잘 못하면 너희도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거다.”

–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민주노동당이 민생과 거리가 먼 이슈 위주로 활동해 국민과 더 멀어졌다는 평가도 한다.

“부정하고 싶지 않다. 민노당은 지난 4년간 삼성 X파일, 한미 FTA 등등 커다란 한국사회 이슈에 대해 큰 역할을 해왔다. 반대고 국민의 고통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미흡했다. 당연히 다뤘어야 할 의제였는데 역량이 미치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게다.”


 

“탈당 이유? 내가 바라는 정치적 실현과 멀어져”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 권우성




– 민노당은 왜 떠났나. 안에서 개혁해도 되는데, 굳이 당을 나온 이유가 뭔가.

“현 민주노동당 운영 현실은 내가 바라는 정치적 실현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본다. 진보정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회 민중들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아픔과 고통 해결에 역점을 뒀어야 했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고도화된 자본주의가 파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민족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다 보니 민중들로부터 멀어졌다. 또 분당 진행과정에서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더 힘들어지겠다는 판단을 했고,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

– 분당과정에서 가치실현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한 이유는 뭔가.

“지금 민노당에 남아 있는 당원들을 보면 주로 민족문제에 착안해 활동해왔던 분들이다. 분당과정을 통해 당내에서 그분들이 더 중심이 됐다.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도 민노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 대변 정당이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까닭은 뭐라고 보나.

“답은 간단하다. 노동자의 욕구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했다. 노동자들도 당명만 보고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투자가 병행돼야 하는데, 민노당은 잘 하지 못했다.”

– 탈당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있는데, 여기에다 또 다른 당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 (진보신당이) 어쨌든 새롭게 진보정당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나는 이 정당이 정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담당해야 할 정당이 돼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민중들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우선 당 주변에 노동자들을 많이 묶어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 노동자들이 사회적 의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의료, 여성, 환경, 인권,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진보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끌어안아야 할 의제들을 폭넓게 수용해가야 한다. 노동자들만의 배타적인 정당이 아니라, 많은 의제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 조직화가 필요하다.”

– 어떤 형태로 구상하는 건가. 노동자연합 같은 NGO모델인가?

“아니다. 진보신당이 총선 전에 창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었다. 그 절충안이 우선 창당하고 총선 후 제대로 된 재창당을 하자는 것이었다.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다. 새롭게 탄생하는 정당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중요하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노동자들이 당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진보신당과 함께 한다는 건가.

“나는 따로 떨어져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기존의 진보정당운동에 적극 결합했던 노동자도 많지만, 아직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세력이 더 많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정치세력화에 대해 고민한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묶어서 갈 수 있는 정당이 나와야 한다. 따로 떨어진 진보정당이 아니라 정치세력화를 고민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묶여야 한다.”

– 진보진영 내부에는 ‘단병호의 길’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독자정당론이냐,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묶는 통합의 역할이냐, 아니면 진보신당 행이냐 등등.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분리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다시 하나로 합쳐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합칠 거면 왜 떨어져 나왔냐는 질문에 답할 것도 없다. 따라서 그 문제는 고민의 과제에서 재껴두고 있다. 독자정당?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다. 진보신당이 민노당보다 민생문제를 좀 더 급진적으로 풀어가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나는 진보신당과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적 없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 노동자들 희생 전제…  5년 내내 마찰 겪을 것”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 권우성

–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민주노총당’이 되는 게 아닌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미조직 노동자든 모든 노동자는 다 포괄돼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조직된 노동자들을 정치세력화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함께 해야 할 내용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특정한 부분과 조직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임금 받는 노동자라면 모두 함께 해야 할 대상인 거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 지지선언을 했다. 어떻게 보나.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막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조직의 정치적 선택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다는 데 비판적이다. 노동운동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내는 데 그 역할이 있다. 그런데 가장 친자본적인 한나라당과 함께 한다는 건 신중치 못한 행위다. 과거에도 권력과 노조의 밀월관계가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권력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건대, 과연 이 형태가 맞나, 나는 비판적이다.”

– 한국노총의 한나라당 지지선언은 노동자에 대한 배신인가.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데 노동조합의 기본 취지를 명백히 훼손시키는 것은 맞는 사실이라고 본다. 다만 배신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 대운하, 재벌규제 완화, 상속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친기업정책들로 노동계와 마찰도 심할 것 같다. 어떻게 전망하나.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내내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내용은 모두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정책들이다. 갈등관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당장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시국회 때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부터 부딪칠 거다. 한미FTA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잡고 활동해왔던 분야다. 비정규직 문제도 정면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민주노총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갈등요인이 5년 내내 마찰을 겪지 않을까 싶다.”

– 최근 진보진영의 가장 화두는 진보의 재구성이다. 진보를 새롭게 재편한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선순위를 나눈다면.

“예전에는 진보의 가치가 계급적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것에 치중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환경, 여성 등 다양한 이슈를 모두 포함한다. 지구온난화도 진보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차별문제도 그렇고, 400만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씩 각개격파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모두 수용해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지역순회 중인데, 본격 활동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

“마치 엄청난 일을 꾸미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부담스럽다. (웃음) 민주노동당을 통해 실현해보려고 꿈꿨던 것들이 이유야 어쨌든 반 토막 났다. 새로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특별하게 다른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 권우성








오마이뉴스 2008.04.15 / 장윤선 (sunnijang), 송주민 (jmseria)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