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고양이에 생선맡기는 꼴, 골재채취법 개정안

골재채취법개정안, 건설교통부에 과도한 권한 집중.

개발일방주의 견제장치 없고,환경파괴 지역주민 문제외면

-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1.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건설공사의 필수재료인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환경보전을 도모
한다는 취지로 골재채취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본 개정안에서는 골재수급 불균형으로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건교부장관이 골재 공영관리,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골재채취 허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셋째,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시 ․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명할 수 있고 직접 예정
지 지정을 할 수도 있다.

넷째,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시 ․ 군 ․ 구청장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명할 수 있고, 직접 골재
채취 허가를 할 수도 있다.

3. 기존의 골재수급체계에서 골재채취의 결정에 대한 최종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다. 결
국 골재채취법개정안은 골재의 수급에 일체의 결정권한을 중앙정부, 특히 건설교통부에 집중시키
는 법안이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이용과 건설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는 기관이다. 따라서 건설
교통부에 골재채취에 따르는 환경파괴의 문제나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반파괴 등의 사회적 파장
에 대한 고려와 대책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자칫하면 개발일방주의로 흐를 위험이 크
다.

4. 골재가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골재수급계획에 의해 다른 견제수단
이 전무한 상황에서 건교부가 단독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에 다
름아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견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골재
채취 허가명령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골재채취허가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도 그 취지는 환영할
만한 것이나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건설교통부의 독
단적인 의견이 반영될 위험이 크다.

둘째,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설치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
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관계기관의 공무원, 지질
․ 환경 또는 건설산업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는 명시하고 있지만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파괴문제
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골재수급
이 불안정하게 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허가처분이라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재채취
로 인한 환경파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골재수급심의위원회가 골재채취여부와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들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려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참여
가 필수적이다.

셋째, 바다모래채취의 경우에도 예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나 예정지 제도만으로 환경영향평가
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볼 수 없고, 동일한 광구에서 채취하는 모든 사업규모를 합산하여 통합
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함께 규정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3)에 따르면 개발가능한 국내 골재 부존량은 55억㎥. 2001년 2억4천만
㎥의 골재 소요량을 감안하면 약 30년 뒤에는 천연골재가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실이 이
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건설교통부는 천연골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
려는 고민은 전혀 없이 골재의 안정적 수급의 달성에만 눈이 어두워 골재채취법 개악이라는 두고
두고 지탄받을 패착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5. 정부는 지금이라도 골재채취법 개악논의를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골재수급과 이에 따른 환경파
괴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골재
수급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민주적인 운영과 절차가 보장되는 구조로 구
성되어야 할 것이다.

2004. 8. 4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원섭 간사 (02-735-7000 / 016-387-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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