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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기획위, 또 무엇을 하려나?

[사설] 미래기획위, 또 무엇을 하려나?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드는 5대 국정지표로 활기 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를 설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사업을 43개 핵심과제 속에 포함 발표했다.

그런데 4.9총선 공약에는 대운하를 빼어버리더니, 총선 후 대운하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총선에서 대운하를 반대하는 친박계 의원이 다수 당선되고, 대운하의 3인 방이라던 이재오, 박승환, 윤건영 의원이 낙선했기 때문이다. 핵심공약을 실현하려던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의 대운하를 비롯한 새만금, 과학벨트 등을 핵심 건설사업을 정부부처로 넘길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다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같은 장기적 경제비전, 기후변화 에너지 대책, 저 출산 고령화 문제, 소외계층 복지대책 등 국정 각 분야의 미래 과제를 담당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대운하, 새만금 등 핵심 건설사업에서 신 성장동력과 미래산업 등 미래 첨단분야로 바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총선결과에 따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달라지고, 그 국정과제의 조정기능도 국가경쟁력강화 위에서 미래기획위로 옮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집념이라던 대운하를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팽개치는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스럽다. 첫째가 대운하 대신 급조될 미래의 비전사업이고, 두 번째가 팽개쳐진 대통령의 집념을 이루려는 실무부처의 과잉충성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운하는 국가 경쟁력 차원의 프로젝트라며, 경제성과 문화재 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가시적인 추진 방향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정종환 장관의 국책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인식이 문제이다. 그는 적자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경부운하, 새만금 등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지, 더 이상의 국고탕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의 신 행정수도와 ‘비전 2030’이 정부의 국가비전이고 핵심사업이었다. 그런대 이명박 정권이 지난 정권을 어떻게 분석하고, 새로운 국정지표를 설정했는지 궁금하다. 신설될 미래기획 위원회와 미래비전 추진 단이 또 다시 무엇을 만들 것인지?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 나열한 192개 국정과제만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길 바란다.

경기 신문 2008년 04월 14일/ (webmaster@kg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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