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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운하의 공식입장을 밝혀라






[칼럼] 대운하의 공식입장을 밝혀라
무리한 추진·사업 불투명 등 문제
청와대, 정확한 사업수지 공시해야












   
▲ 김광남<건설사업경영연구원 대표>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책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강한 나라를 만들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념의 물길이고, 흥겹고, 친환경적인,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소통의 물길이며,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미래의 물길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그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신념의 한반도대운하가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최대 쟁점이 됐고, 대선에서는 10대 공약 중 네 번째로 밀렸고,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 위에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개 국정지표의 하나인 ‘글로벌 코리아’ 부분의 9번째 과제로 발표됐다.

그런데 4.9총선 공약에는 대운하를 빼어버리더니 총선에서 153의석을 확보한 후 대운하사업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대운하가 총선에서 야당의 공격표적이 됐고, 그를 반대하던 친박계 의원이 다수 당선되면서 대운하의 3인 방이라던 이재오, 박승환, 윤건영 의원이 모두 낙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핵심공약을 실현하려던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대운하를 비롯한 핵심 건설사업들을 정부부처로 넘길 것이고, 주요 국정과제의 조정기능도 새로 발족하는 미래기획위원회로 옮겨갈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의 여대국회를 만들어 준 것은 한나라당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국민전체가 공감하는 일을 찾아 순차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대운하사업의 추진 여부를 놓고 여권이 강 온파로 나뉘어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청와대의 불투명한 태도 때문이다. 늦었지만 청와대가 소신을 밝혀야 한다.

첫째, 과거의 실패한 국책사업처럼 국민의 호응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던 이유이다. 야당이나 국민에게 찬반을 물을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정쟁화해 국론만 분열시켰다.

둘째, 대운하의 반대 쟁점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은 이유이다. 수질문제, 환경문제, 경제성문제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내륙개발,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동문서답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셋째, 대운하로 부동산 투기문제를 야기했다. 노무현 정부는 전국에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 땅값을 올렸고,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로 심산 계곡의 땅값까지 올렸다고 비난 받고 있다.

넷째, 사업추진 체제가 불투명했다. 대운하 추진계획이 담긴 정부 문건이 노출되자,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던 국토해양부에 대운하사업을 맡기고, 그 장관이 금년에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세우겠다고 밝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꼴이 됐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업의 경제성이다. 국고를 탕진하던 과거 국책사업들과 다른 점이 없었다. 사업의 우수한 경제성으로 수질, 환경, 부동산 투기문제 등 여타 반대의견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타 쟁점들은 추진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실무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부운하의 총 건설비를 15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절반 정도는 준설한 모래자갈을 팔아서 충당하고, 나머지를 화물 및 여객 터미널과 하항부지의 임대 또는 분양대금으로 필요한 건설공사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국가적 대역사를 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수지가 사실인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부운하가 흑자사업이라면 민자사업으로 그 특혜를 누구에게 배분하고, 적자사업이라면 얼마가 적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사업수지를 놓고 그 투자여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진행중인 국책사업들은 물론이고, 경부운하와 나들 섬을 비롯한 핵심 공약사업들의 수지목표와 그 관리체제를 공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총선으로 민의를 밝혔다. 이젠 대통령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야 할 차례이다.

김광남<건설사업경영연구원 대표>

2008년 04월 14일 (월)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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