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발굴 비용 수 천 억 원 이상 소요














발굴 비용 수 천 억 원 이상 소요

 


 


 



문화재분포조사 미비

지난 1월 3일 문화재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한반도운하 예정지 주변의 지정문화재 (국가, 시도지정)는 72 곳(한강, 낙동강 주변 반경 500m 이내 지역), 매장문화재는 177여 곳 (한강, 낙동강 유역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 내용은 한반도운하 전체의 문화유적이 아닌 한강, 낙동강 등 경부운하 주변에 있는 지정 및 매장문화재 분포이며 실제 한반도운하 2100Km(북한운하 제외)에는 수 천 ~ 수만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 높다.


그리고 이번 보고는 정밀도가 낮은 기존 문화재 분포지도만을 대상으로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한강과 낙동강 주변에 대한 정밀 문화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수천의 문화유적이 분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문화유적 분포 보고는 한강, 낙동강 둔치 100m 이내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많이 누락될 수 있다.


※ 현재 정부(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각 시·군 별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작성했지만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는 지차체가 개발에 영향이 받을 것을 우려해 축소 보고하거나 조사방식이 지표에 대한 육안 조사였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운하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터미널, 갑문, 수중보, 연결도로, 편의시설, 관광단지 등을 포함할 경우 문화유적 분포 반경 면적은 1㎞가 될지 수㎞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밀 매장 문화재조사에 소요되는 예산 및 전문 인력 턱 없이 부족



조사 인력 부족



우리나라 발굴조사기관은 법인과 대학을 합쳐서 총 141 곳(문화재청 자료)이 있다. 각 기관마다 평균 전문 인력은 법인의 경우 20명에서 50명(3~4곳) 이내이며 대학의 경우는 3~5명이 전부이다.


이를 통해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재 조사인력은 1,900 ~ 2,000명에 불과하다. 현재도 각 문화재 조사 기관마다 조사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경부운하 예정지 주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도 막대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로 운하 주변 사유지 등 보상 후 발굴을 할 경우에는 기간이 훨씬 증가할 것이며 조사 중 풍납토성과 같은 중요 유적이 발굴될 경우, 정밀 조사와 보존 또는 이전 문제로 막대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보상 문제로 10 년 넘게 조사를 하고 있는 풍납토성의 경우 아직도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도시에서 봐 왔듯이 대강대강 발굴 조사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반도운하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역사,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다.


만약 문화재 조사의 모든 전문 인력이 한반도 운하에 투입된다면 실제 민생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소규모 발굴이나 기타 구제발굴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인력 구조로는 몇 십 년이 걸려도 정밀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 문제의 부적절성 – 발굴 비용 수 천 억 원 이상 소요



청계천 5.8㎞ 구간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문헌 및 육안 조사) 비용은 5천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시굴조사 (전면 발굴이 아닌 부분 발굴)와 유적이 있는 곳의 발굴비가 6 ~ 8 억 원 이상 소요 되었다. (서울시와 문화재 발굴 기관의 금액 발표에 대한 차이가 있음)


운하 추진측 자료에 따르면 남한구간 운하는 총 2,100Km로 밝히고 있다. 이는 청계천의 약 362배 길이에 해당하는데 발굴조사비만 최저 2 천 300 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산술적 결론에 도달 한다. 그러나 하상의 둔치를 발굴하는 것은 늪지대 발굴과 같아서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비용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운하를 파기 위한 사전 문화재조사에만 수 천 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


한강과 낙동강 및 우리나라 5대강에는 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청계천 발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적이 없을 것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각종 문화재가 쏟아졌다. <조선시대 건축물(교각, 교대 유적), 엽전, 각종 생활 유적, 토기 등>


우리의 강에는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대학교재까지 기술되어 있는 수천 수만 년 동안 켜켜이 퇴적되어 있는 선사유적(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유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역사시대에는 주요 교통로였던 강줄기를 따라 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토목공사의 기법들이나 방어를 위한 성곽 및 진지와 고분군, 승병들이 거주했던 사찰터, 사찰의 주요 문화재, 강을 따라 형성되었던 역사문화유적과 생활문화유적(목계장터 및 나루터 등)들이 존재한다.


또한 운하 개발로 사라질 강 주변의 동식물에 대한 연구 조사도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질구조에 대한 연구조사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지질구조학, 동식물학(천연기념물), 건축학적인 조사를 총 망라해서 문화재 조사를 한다면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운하 때문에 매몰된다면 이전 또는 수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 및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전 및 복원을 하려면 특별법인 문화보호법에 따라 국가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지정문화재의 매몰에 따르는 이전 및 복원 비용 문제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수 백, 수천 년을 제 자리에서 이어온 역사문화 유적은 본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문화재를 함부로 이전하는 것은 역사 파괴행위이므로 가능한 한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역사문화 유적은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역사와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고려되어야 할 수중 발굴



우리나라 강은 수 만년을 흘러오면서 유역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따라서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의 생활 유적이 유역 변경에 따라 하상으로 유입돼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시대 우리나라의 강은 중요한 교통 및 교역로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주요 지점에서 고대 토목공사를 해왔다. 이에 따른 당시의 토목공사 기법이나 청계천에서 보듯이 각종 생활유적들이 출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내륙 포구 (목계 나루터 등) 주변에는 생활 민속 유적들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중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발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수중 발굴 인력 및 장비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다.









공사인 터널을 뚫는 데 걸리는 기간이 4년 정도 소요



공식적인 검토 결과를 밟을 것이다. 경제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청계천 복원을 할 때도 절차를 밟았다. 여기서 4년 안에 공사를 마친다는 것은 실제적 공사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공사인 터널을 뚫는 데 걸리는 기간이 4년 정도 소요된다. 나머지 한강과 낙동강의 복원은 2년 반에서 3년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그 기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고속전철을 할 때도 문화재 평가 등을 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놓으면서 해간 것인데 ‘사전환경성 평갗371) 사전환경성 검토 활용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의 2(사전환경성 검토와의 관계)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2. 개발사업의 경우: 허가 등을 하기 전까지가 그것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 사업은 국가 명운, 우리 국민 및 그 후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 세계적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고 완벽하게 추진할 것이다.



문화유산위원회 1월 11일 기자회견 자료 중 1~6번 항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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