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

환경부는 우포늪 훼손책임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습지보호지역이자, 생태계보전지역인 람사습지 우포늪에서 몇 달째 토목공사-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말미암은 수해복구공사-가 한창 이다. 하지만 이 공사는 자연늪인 우포늪 곳곳에 제
방을 쌓아 원형을 크게 파괴하고 일반 공사에서도 피하는 추세인 시멘트 호안블럭을 제방사면에
바르는 등 우포늪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업이 3개월 동안이나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습지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토
목공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은 주민민원을 핑
계로 공정의 65%가 진행될 때까지 행위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동강생태계보전지역에서도 우포늪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의 일방적인 공사가 이루어졌
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다가,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
이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사태수습에 나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우포늪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민원과 지자체의 요구
에 머뭇거렸다. 더구나 창녕군의 수해복구공사가 우포늪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포
늪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의 선택권을 창녕군에게 넘겨 자신
의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건교부의 현장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지
난 5월 11일 공법선택 결정을 창녕군에게 넘긴 것은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창녕군과 모종의 담합
을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창녕군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자 행위허가결정을 철
회하고, 이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과 생태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 허가여부와 공법
을 재결정하라.

2. 창녕군은 우포늪의 보전가치를 인식하고 또 각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우포늪 연접구간인 800m
에 대한 시멘트 호안 블록식 수해복구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의 결정에 따르
라.

3.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위임된 우포늪 보전책무를 방기한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환경부는 지난해 습지의 날에 2008년 람사총회의 국내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
경부가 진정으로 람사총회를 개최할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연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보전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위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5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