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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파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허가하는 ‘현상변경허가’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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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_통일동산 040518.hwp

문화재청은 예산 낭비,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하는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5월 19일(내일) 오후 2시 문화재위원회, 파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허가하는 ‘현상변경허가’ 판
단 예정

문화재청은 진정 예산낭비와 문화재와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들이려 하는가. 내일 5월 19일(수) 오후 2시 문화재위원회는 파주하수종말처
리장의 처리문제를 두고 회의를 갖고 현상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국내에서 하나 남은 자연하구인 한강하구의 생태계가 벼랑 끝에 서 있는것이다. 해마다 천연
기념물 14종을 포함하여 90여종, 수십만 마리의 물새들이 날아오는 이 지역에 문화재청이 마침
내 파주시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눈감아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9월 파주시는 <재두루미 도래지> 코앞 50m에서 불법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
다가 발각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를 중지당했다. 그 뒤 지난 7개월 동안 파주시는 이 공사
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궁리 끝에 방류구를 4.4km 옮기겠다는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와 개리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것으로 지난 4월28일 열린 문화재 심의
위원회에서 보완권고와 방류구를 더 위로 빼서 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
은 바 있다.

○ 이에 따라 파주시는 5월 19일 예정된 문화재 위원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구 위치를
8.5km 위 지점으로의 이동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막대한 예산(40억원의 건설
비와 1년에 2억원에 이르는 관리비용 등)을 들이면서도 재두루미와 개리, 독수리가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곳을 훼손하기는 이전의 것과 다를 바 없다. 뿐만아니라 방류수가 8km이상의 관을 통과
하면서 물이 썩을 우려가 있어, 악취와 인근 농경지와 하천의 오염이 예상되는 최악의 안이다.
(별첨1 참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가 부산하다. 그 까닭은 문화
재청이 지난번 심의에서 방류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오라는 심의 결과를 <조건부 허가>로 둔
갑시켜 파주시에 공사 재개를 내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개
리, 독수리가 떼지어 서식하는 지역으로 썩은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 예상되는 데도 방류구를 위
로 올렸다는 것만으로 허가해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설혹 지난 회의의 결정이 <조건부 허가>였
다는 해석을 받아들인다하더라도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파주시에 대한 <봐주기 행정>이 아닌가?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
관인가, 개발의 편의를 돌봐주는 들러리 기관인가?

○ 하수처리장은 발생원별로 분산해서 처리해야한다는 것은 환경부의 하수업무 처리 지침에도 적
혀있다. 그 지침을 어기고 교하 신도시, 파주출판단지, 통일동산의 하수를 한군데로 몰아서 처리
하려는 파주시의 무모한 계획은 인근 하천을 썩게 만들고 멸종위기의 희귀 철새들을 몰아낼 것
이 불을 보듯 뻔하다. 파주시는 자신들의 불법공사로 이미 투입된 76억원을 건지기 위해 또다시
70억원의 혈세를 들이면서도 여전히 문화재를 파괴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 파주시가 우기듯이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별첨2 참고) 문제는 기존에 불법으로 강행하던
것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환경과 문화재를 살리는 방안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다. 자신들의 문화재 보호 권한을 행사하여 파주시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바꿀 것을 촉구해도 시
원찮을 마당에 문화재청이 파주시에게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일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이미 문화재청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관통하는 부산 명지대교 건설을 허가해줌으로
써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예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몇 달 전에는 경기도의 대규모 개발을 손
쉽게 해주기 위해 문화재 주변 공사에 대한 허가를 완화하려는 경기도 문화재조례 개악안을 협의
해주기도 하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4대강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강하구 생태계를 철저
하게 유린할 공사를 명분 없이 허가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파괴의 면죄부 발부기관이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을 것이
다. 진정 문화재청은 예산낭비와 문화재와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내일 5월 19일 열릴 문화재위원회의 결과를 주목할
것이며, 만일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를 내어줄 경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
다.

2004년 5월 18일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현숙 031-949-4779, 019-319-7946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황호섭 016-26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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