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람사사이트 지정 우포늪 훼손하는 창녕군과 수수방관 환경부를 규탄한다.

람사습지 우포늪 불법공사 창녕군과 수수방관하는 환경부 규탄한다.

지난 1월9일부터 람사습지인 우포늪이 수해복구공사의 명목으로 무참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지
난 9월 태풍 매미로 우포늪 대대제방 제내지의 물이 넘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사건이 발
생하였다. 그리하여 창녕군에서는 수해복구 공사의 명목으로 우포늪 내의 5개 제방(대대제, 창산
제, 모곡제, 소야제, 주매제)을 숭상하는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것이다.

2m 이상 숭상되고 습지의 폭을 극심하게 좁히면서 진행되는 제방 숭상 공사는 우포늪의 경관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우포늪과 육상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던 육상과 늪의 전이지대인 제방
식생생태계 뿐만 아니라, 각종 양서류, 파충류 및 포유동물의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태풍으로 집과 농토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민들
의 상황과 정서를 고려하여 제방을 숭상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
데 문제는 창녕군의 우포늪에 대한 훼손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생태계보전지역인 대대제방의 사면, 습지식물이 자라야 할 그곳에 분해 되는데 40~50년 걸리는
석유화학수지를 깔고 호안블럭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창녕군은 제방숭상공사를 하
는 과정에서 숭상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람사습지 우포늪안을 거의 하상정비 하듯이 흙을 파내
고, 왕버들을 뽑아내고 하면서 우포늪에서 몇 개의 거대한 연못을 만들어놓았다.

불법으로 진행 된 우포늪 제방공사

더욱 경악할 노릇은 이러한 공사가 모두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우포늪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
어 있다. 따라서 제방을 쌓는 등 보호지역 안의 형질이나 수위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는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공사의 시행 여부와 공법을 결정한
후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녕군은 지난 1월9일 행위허가신청을 하기도 전에 불
법공사를 강행하였다.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무려 4차례에 걸쳐 행위허가 신청을 하라고 요
구하고 난 이후 공사가 거의 70-80% 진행 된 지난 2월2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행위허가 신청
을 하였다. 그리고 행위허가 신청을 해놓고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리기 전에 여전히 불법공사를
강행하였다.

상습적으로 불법공사에 대한 사후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환경부

불법공사에 의해 우포늪이 거의 콘크리트로 포장되다시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원상복구는커녕, 법에 환경부의 권한으로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공사중지명령 한
차례 내리지 않았다. 그토록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하면서도 우포늪의 수목과 물풀이 다 뽑
혀 나가도록, 우포늪의 바닥이 거의 평탄화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환경
연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야 적극적으로 창녕군과 협상하여 일부
구간에 한하여 호안공 공사는 중지시켰다.

환경부의 이같은 직무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서
도 창녕군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법(호안블럭 설치)을 채택하여 이를 강행하였고, 이
에 대해 환경부는 사후 승인으로 면죄부를 마련해준 바 있다.

지난 4월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미 허가청에 아랑곳없이 불법공사를 시작한 창녕군에 아무
런 현실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이 나 경과한 후에서야 창녕군의 불법공사는 묵
인한 채, 공법에 한해서만, 그것도 일부구간에 한해서 시멘트 호안블럭을 걷어내고 이를 배제한
공법을 채택하라는 회신을 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공문이 나간 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선택마저
도 창녕군에 넘겨버렸다. 그리하여 누구의 제지도 없이 우포늪에서 불법공사를 하고 있는 창녕군
이 우포늪 관리문제의 주도권을 받아 안게 되어 다시 근거도 없는 호안블럭 부착공법을 주민들
의 민원을 무기삼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창녕군에 끌려 다니며, 오히려 환경단체를 설득하려 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현장에 단 한차례도 내려오지 않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는 지난 4개월여간 우포늪을 파괴하는 불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우
포늪 파괴를 막기 위한 행정력을 단 한차례도 발휘하지 않았다. 법에 보장된 권한도 스스로 방기
했을 뿐만 아니라, 창녕군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방법을 개발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
한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원을 등에 업은 창녕군의 주장과 요구에 경도되어 우
포늪 파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것에 시간을 보냈다.
람사협약의 이행을 책임지고, 우포늪을 람사습지에 등록시킨 당사자인 환경부는 어떠한가? 국내
단 두 곳뿐인 람사습지 중에서 그 중 한 곳인 우포늪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한 차례도 현장에 내려
온 적이 없다. 오히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환경부의 게시판과 메일로 우포늪의 참상을 알리자,
그 첫 번째 반응이’피곤하다”왜 이렇게 메일을 여러 군데 보내냐?’는 것이었다. 파괴되고 있는
우포늪에 대한 염려는커녕, 자신들의 업무방기로 인해 책임을 떠안은 환경단체를 오히려 비난하
고 나선 것이다.

무기력한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를 대신하여 창녕군을 고발한다.

우포늪을 하나의 개발거리로 인식하고 있는 창녕군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파괴행위에 대해 속수
무책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후 면죄부를 남발함으로써 우포늪 파괴의 동조자가 되고 있는 것
이다. 이 같은 행태를 묵인한다면, 루사 수해복구사업 이후 매미 수해복구사업에서도 반복되었듯
이 이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우포늪에서 행해질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창녕군의 우포늪 개발사
업도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한 우포늪 훼손뿐만 아니라, 창녕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력하기만
한 환경부를 대신하여 창녕군을 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혼돈하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본연의 업무를 다시
금 깨우치고, 이후 우포늪의 보전에 대한 전망을 다시 세우기를 간곡히 바란다.

2004년 5월 4일

경남환경운동연합
(문의 이현주 사무처장 : 055-252-9009/017-584-2222)

우포늪 문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갈등으로 몰아 폭력사태 유발한 창녕군, 환경부를 규탄한
다.

– 경상남도 경찰청은 폭력사태 책임소재 철저히 규명하라-

지난 토요일 우포늪 제방공사 현장에서 경악할만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날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우포늪 제방공법과 관련,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초청한 전문가와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 창녕
군이 함께 제방의 안정성 평가와 친환경적 공법검토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날이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이 조사는 그동안 거듭되는 대대제방의 호안공법과 관련,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가 전문가들의 현장조사나, 진단
을 통해 객관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직접 전문가
를 섭외하여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현장조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창녕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환경연합 관계자들 7명이 수 시간 동안 100여명의 주민들
로부터 언어폭력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이인식 경남환경연합 상임대표가 주민들의 집단폭
행으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창녕군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창녕군도 이에 대해 약속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창녕군 공무원이 주민들을 더욱 흥분하게 하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
았고, 몇시간 동안이나 집단적인 언어폭력과 폭행의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한 것이
다.

우리는 이같은 그간의 경과로 볼 때,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이 아닌,
충분히 조장되고 준비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우포늪 보전이라는
본래의 직무를 유기하여 이 문제를 환경단체와 주민, 환경단체와 창녕군의 갈등으로 몰아갔으
며, 창녕군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 삼아 무조건식의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하
여 주민들로 하여금 폭력까지 행사하게 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는 공동현장조사의 일정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200여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현장에 몰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진다.

이같은 폭력사태 유발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폭력과 위협으로 꺾으려는 대단히 우려할 만
한 시도인 것이며,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발생시킨 환경부와 창녕군에 대해 공분을 느끼지 않
을 수 없다. 또한 이 같은 시도는 결코 성공해서는 안되며, 다시 재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십분 이해하며, 이 일로 주
민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러한 정서를 이용하
여 우포늪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포늪 문제,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 우포늪 문제 방기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갈등으로 몰아 폭력사태 유발한 환경부는 각성하
고 지금 당장 현장조사단을 꾸려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 경상남도 경찰청은 폭력사태 책임소재 철저히 규명하라!!

/ 집단폭력사태 방조한 창녕군은 공식 사과하라!!

2004년 5월 10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마산초등지회, 전교조마산중등지회,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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