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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유지 거래없이 호가만 상승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거래없이 호가만 상승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토지시장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강조하면서 출범했지만 토지시장 가수요를 차단하고 가격안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풀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한반도대운하 사업추진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을때 경기 여주를 비롯한 한반도대운하사업 예정 주변지역 땅값이 요동쳤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거래는 거의 없이 호가만 상승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토지시장 안정의 핵심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 할 경우 시장에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풀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토지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상당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까지 해당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매입비용을 조달 계획서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토지 성격에 따라 농지의 경우 취득 후 2년, 사업용토지는 4년, 임야는 3년까지 전매가 묶여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진입이 어렵다.

남한강과 인접한 경기 여주시 북내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경부운하 여주터미널이 생긴다는 소식에 땅값이 3배이상 폭등했지만 규제 때문에 실제로 거래로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틈새도 있다.정부가 농지와 산지 규제를 풀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2000㎢에 달하는 한계농지에 대해 농림부는 2003년부터 전원주택, 콘도, 실버타운, 미니골프장 등의 개발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외지인 소유가 어려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한계농지 소유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또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그 주변에 새로운 대체농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대체농지 조성 의무제’도 폐지도 투자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한반도대운하와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은 개발호재가 겹쳐 있어 땅값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기대감으로 인한 호가 상승세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정부가 한계농지, 대체농지, 산지규제 대해 일정부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주는 효과일뿐 일반 소비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08.04.11 / 김관웅 기자 (kw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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