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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내놓은 대운하, 정부안과 ‘판박이’…포장만 민간?


 

민간이 내놓은 대운하, 정부안과 ‘판박이’…포장만 민간?


사업주체 논란 가열 … 민간, 국고지원 요청키로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이후 ‘대운하(경부운하)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간 컨소시엄들은 설계 등 막바지 보완작업을 거쳐 내달 중사업을 제안할 계획을 잡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마련한 대운하 사업계획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안과 거의 흡사해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을 무색케하고 있다.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해주고 민간에서 이를 뒤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은 한강과 낙동강을 가로막고 있는 조령산에 어떻게 물길을 낼 것인가를 결정했다는 것뿐이다. 민간 컨소시엄은 속리산의 2/3가 잠기는 스카이라인(산과 산사이에 물을 채원 뱃길을 내는 방식)대신 조령산을 뚫어 터널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

운하 주변을 개발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생태.전원도시를 만드는 등의 내용은 인수위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다.

국고지원 여부는 인수위 때와는 달라졌지만, 지난 2월 국토해양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민자사업은 보상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보상금액 등은 민간 제안이 들어와 봐야 안다”고 말했고, 민간에서도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사업비는 정부가 제시한 15조원을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업비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15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말한 골재 판매대금 8조원 역시 아직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다”며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한반도대운하추진단이 설치되면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추진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추부길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은 “일단 조직이 만들어져야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조직’ 논란을 일으켰던 국책사업지원단은 향후 대운하추진단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래삼 국책사업지원단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대기 발령상태지만 당분간 인사 계획은 없다. 나중에 대운하추진단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전했다.




노컷뉴스 정치 2008.04.11 /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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