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총선 후 MB노믹스]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우주미아?’

[총선 후 MB노믹스]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우주미아?’








‘대운하? 난 반댈세!’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소위 대운하 3인방이 모두 참패했기 때문이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서울 은평을) 후보와 박승환(부산 금정), 윤건영(용인 수지) 후보가 줄줄이 총선에서 패배했다. 이들 대운하 삼총사는 이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온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총선에서 민의를 얻는데 실패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은 사실상 추진력을 잃었다.

이재오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게 선거 기간 내내 열세를 면치 못하다 결국 참패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을 무릅쓰고 선거 막판 은평구를 방문하는 등 이 후보를 지원 사격했지만, 이미 기운 판세를 뒤집지 못했다.

박승환 후보도 부산 금정에서 당선자 유효득표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7000표 차로 무소속 김세연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아 한반도 대운하 경제성을 강조하던 윤건영 후보도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선교 후보에게 발목을 잡혔다.


◇ 대운하 3인방 참패..국회의원 144명 운하건설 반대

결과적으로 그동안 대운하 추진을 위해 앞서서 목소리를 높였던 대운하 3인방은 더 이상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운하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데다, 친박연대 쪽 역시 대운하 저지를 내세운 만큼, 3인방의 뒤를 이어 부담을 떠 않을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는 당선자 설문에서도 드러나는데, KBS 설문 결과 총선의 당선자중 운하건설을 찬성하는 사람은 75명에 불과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144명에 달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 사람들 중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이가 두 배 가까이 많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시민단체들의 운하 반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0일 논평에서“국민적 합의 없이 대운하 계획이 추진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의 탈락은 운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도 같은 날 논평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총선기간 여론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운하건설계획을 공약에서 제쳐놓는 얕은 수를 선택하고 총선 후 밀어붙이기를 할 작정이었지만, 국민들은 운하건설 계획을 당장 내려놓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하건설문제와 관련해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나라당 스스로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대통령께 계획을 철회할 것을 건의해 대통령이 갖는 부담을 덜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절반의 승리’라는 인식이 팽배해지자 한반도 대운하 관련 테마주들도 대거 약세를 보였다.

이재오 후보가 대운하 반대파인 문국현 후보에게 패하자 이화공영(-14.84%), 삼호개발(-14.12%), 신천개발(-14.19%) 등 대운하 관련주들이 10일 일제히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운하 추진을 위해 급히 노선을 선회해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 강행방침 불변..국민 마찰 우려

정부는 오는 17~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토목학회 주최로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도급순위 1∼5위 업체 컨소시엄과 SK건설을 주축으로 한 6∼10위 업체 컨소시엄은 이미 사업 제안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쳐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9~10월께 제3자 공모를 거쳐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면 내년 4월 착공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대운하가 추진될 가능성 역시 극히 적다. 대운하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인데, 앞서 밝혔듯 18대 국회의원 중 대운하에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쪽이 두 배 가량 되기 때문에 정부 뜻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가업체 지원방안 등이 담긴다.

대운하 삼총사가 전멸했지만, 추진 불씨는 살아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운하 추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찬 간담회에서 “대운하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 개념으로 보고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젝트여서 전향적인 자세로 풀어 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면서 “환경평가, 문화재영향평가 등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발언을 유추해 보면 국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 수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 사업 추진을 이미 정부가 기정사실화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 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0일 논평에서 “밀실에서 대운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운하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며 “대운하 건설을 강행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체 길이 3100㎞의 한반도 대운하는 크게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등으로 나뉜다. 이중 가장 큰 물길은 한강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이어지는 경인, 경부운하다. 호남운하는 영산강 지류를 따라 건설하겠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2008.04.11 뉴시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