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옹진군은 불법적인 바닷모래채취재개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26일 인천시 옹진군은 골재 파동 등에 따른 국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부터
인천 앞바다 선갑지적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히고 16개 골재채취업체에
게 241만㎥의 바닷모래채취 허가증을 교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허가재개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3얼 2일, 바닷모래채취 재개를 결정한 후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바닷
모래채취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두달이 다 되
가고 있는 지금 중앙정부와 옹진군은 해양환경피해와 어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골재채취의 불가피성만을 내세우며 지역주민을 회유하고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노
골화시키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인천 앞바다에서는 2억㎥가 넘는 모래가 채취돼 해양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됐으
며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모래유실로 자갈밭이 드러나는 등 황폐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닷모
래채취지역인 덕적도와 자월도 근해에서 각각 83%와 73%의 어획생산량 감소가 유발되면서 바다
를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골재수급
에 대한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만 급급할 뿐 해양생태계가 더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
로 파괴되어가고 있는 사태를 외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주먹구구식의 보상을 통해서 주민들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3일, 정부의 바닷모래채취 재개결정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환경영향
평가법을 준수할 것과 정밀하고 심도있는 환경피해실태조사와 근본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또한 4월 8일 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를 통해 골재채취 관리를 강화할 것과 순환골
재 등 대체골재원의 개발 확대, 바닷모래채취 관련 환경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러나 아직 아무런 대책수립이 이루어진 바 없이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
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피해실태의 조사와 결과 등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옹진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허가를 촉구하는 등 정부가 옹진군에 모래채취를 재
개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며 옹진군으로서도 아무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
지 않고 중앙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모래채취를 재개한 것은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인천의 주요 환경단체와 함께 ‘허가중지 가처분신청’ 과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 환경과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인천지역
어민들과 옹진군 주민들과 함께 규탄집회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바닷모래채취가 중단될 때까지 연
대해서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옹진군은 지금이라도 바닷모래채취재개 허가결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탁상공
론적인 관계기관협의회를 전면 개편하고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2004년 4월 27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원섭 간사 (016-387-4570), 황호섭 국장 (016-260-6299)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