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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대운하 추진 난항 예상”












“경부대운하 추진 난항 예상”
민간건설사 내달 초 민간사업 제안서 제출
국토부, 상반기 특별법 제정 추진
야당 및 여당 실세 반대 등 난항 예상
18대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해 외견상 경부 대운하 추진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운하 사령관`을 자임했던 이재오 씨가 낙선한 데다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열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운하 내년4월 착공 예정 = 정부의 경부 대운하 착공목표는 내년 4월이다. 민간사업자들이 4-5월께 사업제안을 하면 9-10월께 제3자 공모를 거쳐 11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같은 일정은 통상의 민간제안사업에 비해 2-3년 정도 단축된 초고속 일정이다. 현재 국토부가 준비해 온 특별법에는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과 운하 건설의 기본구상, 운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보상비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지원 의사를 시사했다. 또 민간 건설사들이 요구해온 물류 관광 인프라 개발과정의 인센티브와 개발권 부여 등도 특별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운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을 필두로 한 빅5건설사+12-120위권 건설사 컨소시엄과 SK건설을 중심으로 한 6-10위권 건설사, 그리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준비 해온 프라임그룹 컨소시엄 등이다.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빅 5건설사 컨소시엄은 유신(054930)코퍼레이션과 경부운하 건설을 위한 180억원 규모의 최초제안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또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협의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건설이 주간사인 6-10위권 건설사들은 수자원, 항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2-3개 엔지니어링사와 계약을 체결해 사업제안서 작성에 착수한 상태다.

◇특별법 제정 난항 예상 = 당정은 총선이 끝남에 따라 경부 대운하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추진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는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고 공론화 과정에서 여야간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제안서가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여론을 돌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건설업계, 재계 등을 동원해 대운하에 대한 긍정적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2000여명의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의 반대목소리가 높아 여론 형성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별법 제정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이 이미 대운하 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시절부터 대운하를 놓고 대립양상을 보여온 박근혜 의원과 대운하 추진 반대를 공약을 내건 친박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약진했다는 점도 특별법 제정을 불투명하게 보는 이유다. 
 
■정부의 대운하 추진 일정
-민간건설사 4-5월 대운하 제안서 제출
-국토부 제안서 검토 후 공청회 등 공론화 및 특별법 제정 추진
-9-10월 제3자 공고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년 1월 실시협약 체결
-내년 4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착공

이데일리 경제 2008.04.10 / 윤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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