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법원의 “조정 권고안”에 대한 생명평화연대의 입장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5일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
가처분 무효행정소송”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다음
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우선,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갯벌의 파괴와 무수한 생명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당
장 그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재판부의 사회적 현실에 심한 안타까
움을 느낀다.

○ 그러나, 재판부의 오랜 고뇌와 깊은 고민속에 나온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새만금 문제의 친
환경적인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 도민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할 것이다.

○ 다만, 재판부에서 발표한 제3의 공간은 국가적으로 매우 책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
고, 현실적으로 새만금 사업의 본래 목적인 농지조성은 상실되었고, 새만금 갯벌의 보전은 정당
하며 우리는 전라북도의 진정한 발전과 새만금의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위해 성실히 대화할 것이
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년 3월 26일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황호섭 02-735-7000 / 016-26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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