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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 집회’ 마찰 심화




“대운하 반대 집회’ 마찰 심화
경찰 어제 기자회견 처벌방침 … 민주노총 반발

대운하 반대 집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두고 과잉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대운하 반대 움직임과 관련한 민·관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7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한반도 대운하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 경찰은 “기자회견 형식이었다고 하지만 실외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현수막을 내건 것은 집회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했었다.

경찰은 또 부산시선관위가 “기자회견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선거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부산환경운동연합과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부산본부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 디 스 태화 앞에서 진행하려던 ‘경부운하 저지 거리캠페인’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을 통해 “정치·사회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돼야할 기본권이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 2008.04.08 /이현정 기자( yourf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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