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인천앞바다를 두번 죽이는 정부의 해사채취 재개결정과 비현실적인 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인천앞바다를 두번 죽이는 정부의 해사채취 재개결정과 비현실적인 종합 대책을 규탄한다!

1. 정부는 2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8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통 해
인천앞바다의 모래채취를 3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현재 인천 옹진군 앞바다는 무분별한 해사채취로 인해 극심한 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
갈,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삼중고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허점, 지 방자
치단체의 직무유기, 국가의 무책임한 정책이 낳은 합작품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채취면적
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작
년 한해동안 옹진군에서 2000만㎥ 이상의 양이 집중적으로 채취되는 상황을 볼 때 환경영향평가
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지만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3. 최근 옹진군은 환경영향평가법의 ‘해안선 10㎞ 이내’규정과 “누적환경영향 평가의 적용시점
논란”에 대해 환경부와 건교부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자 해사채취를 금지했다. 그러나 2일 정
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그 동안 논란이 일었던 ‘누적환경영향평가’의 적용시점을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통합법)이 시행(2001년 7월1일)된 이후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
는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시점을 통합법 시행과 관계없이 최초 채취 허가가 나간 시점을 기준으
로 채취량을 합산해야 한다는 환경부 종전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결정이
다.

4. 그러면서 4가지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순환골재사용 확
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지원책 및 세부 법제도의 정비)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고, “환경영
향평가 최대한 단축”은 통상 4계절을 조사하여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정부스스로 앞장
서서 무력화 하겠다는 입장이고, “환경영향평가를 개별사업별 평가에서 권역별 평가를 시행하겠
다”는 입장도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주체와 권역은 실제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무시한 구체성이 없
는 대책이다. 또한 “관련법 중복절차 간소화”대책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장차이로 쉽지 않
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방안은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5. 한국골재협회 인천지부의 연구보고를 토대로 인천 앞바다를 포함한 경기만의 부존량을 볼
때 해사채취사업은 길어야 20년 안팎이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단 해 사뿐만 아
니라 하천과 산림 등 모든 천연골재에 해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발가능한 국내 골재 부존량
은 55억㎥. 지난해 2억4천㎥의 골재 소요량을 감안하면 30년 뒤에는 천연골재가 바닥난다는 계
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해사채
취에 따른 문제재기에 대해 ‘골재파동’을 빌미로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다. 역할
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셈이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6. 무분별한 해사채취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채취 휴식년
제 구역별 총량제 재생골재 사용 대채광구 확보 제3국의 모래 수입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
고 구체화시켜야 한다. 특히 건설폐자재의 80%이상을 재활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 재생골
재의 사용확대를 위한 지원과 생산설비의 확충에 조속히 힘을 쏟아야 한다. 한번 파괴된해양이
다시 복원되는데는 수백년이 걸린다. 단기간의 골재값 상승을 염려하여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해
양환경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해사채취를 재개한다면 채취료로 164억원을 걷어 들인뒤 연안침
식에 따른 복구비로 531억을 투입해야 했던 전남 신안군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
다.

7. 이에 우리는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인천앞바다 해사채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
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04년 3월 3일
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거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남해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
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장흥환
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군산환경운동연합, 평택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 (011-9156-6622, inchon@kfem.or.kr)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원섭 (016-387-4570, chungws@kfem.or.kr)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