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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특별법 제정 임의 추진은 위헌ㆍ위법적 조치”












“대운하특별법 제정 임의 추진은 위헌ㆍ위법적 조치”



부제: 경북대 법대 신봉기 교수 “국민투표 붙여야” 주장

 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헌ㆍ위법적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법대 신봉기 교수는 7일 서울대에서 ‘법학적 관점에서 본 대운하’란 주제로 공개강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이 주관하는 다섯 번째 공개강좌에서 신 교수는 “경부운하뿐 아니라 호남운하, 충청운하 그리고 북한운하까지를 포함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로(水路)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국가안위적 중요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투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대운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촉구했다.


 재산권침해와 손실보상, 수몰이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 환경과 홍수 등 재해대책, 상수원 수질오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등 각종 헌법 및 법률적 문제점 외에도 우리 사회의 극단적 국론분열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 “헌법적 관점에서 대운하 건설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국토종합계획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정도로 필요한 계획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경법적 관점에서도 환경생태적 영향 뿐 아니라 재해예측과 영향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로지 건설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만 제시될 뿐 재해 예방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갈등관리법제 및 지방자치법적 관점에서 볼 때 경부운하 건설사업 구상은 정부 스스로 제정한 갈등해결규정 소정의 ‘갈등관리 5대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하나같이 부합되지 않는다”며 “새만금사건ㆍ위천공단사건 등을 보더라도 한강ㆍ낙동강ㆍ강원도 주민간의 물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신 교수는 “법치국가적 형량명령 즉, 정당한 이익형량원칙에 비추어 공익과 다른 공익 간, 공익과 사익 간 등의 이익 형량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헌법적 관점에서 경부운하 건설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국토종합계획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08.04.07 해럴드 생생뉴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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