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하천골재의 채취는 1거 3득의 효과












하천골재의 채취는 1거 3득의 효과

 


 


 



운하는 모든 SOC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라서 일단 투자하면 몇 천 년이 지나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이 시대적 유물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진작 했어야 할 투자이므로 이제라도 뒤늦게 서둘러야만 할 과업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수 세기 동안 축적해온 인프라를 우리는 짧은 기간에 건설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하상골재가 엄청나게 퇴적되어 있어 이를 준설하면 건설비를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홍수피해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들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서 주변보다도 하상이 더 높은 천정천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래톱들이 전구간에 걸쳐서 산재해 있으므로 장마철마다 범람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자연도 인간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운하를 준설하면 현재 골재수요의 50%가 넘는 산림골재와 21%의 바다골재를 대체하여 환경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늘이 내리신 축복까지 저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공깃돌로 쓰던 남아프리카의 어린이와 같은 것이다.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강폭이 넓은 낙동강하류의 퇴적층 두께는 40m이상(제일 두꺼운 지역은 60m)이고 중류는 10~40m, 강폭이 좁은 상류는 10m이므로 실제 골재채취가능량은 발표수치보다 훨씬 더 크며 바로 그 까닭에 만성적으로 범람하므로 경부운하의 건설을 떠나서도 모든 하천들을 대대적 준설공사를 해야만 한다.



혹자는 골재 채취량을 5,300만㎥라고 하지만, 건교부의 「골재자원 부존조사」에 의하면 남한강 유역의 골재개발 가능량이 2.6억㎥(부존량 5.2억㎥), 낙동강유역의 골재 개발가능량이 5.7억㎥(부존량 12.5억㎥)로서 총 8.3억㎥이다.


뿐만 아니라 10년(1993-2002)동안 전국의 하천골재의 부존량을 조사한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총 69.7억㎥의 부존량 중 43.9억㎥가 개발가능하며 그 중 채취가능량은 19.8억㎥이다.



그런데 실제 시추결과와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과 채취가능량의 결정과정이 다소 주관적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수치인 개발가능량을 택하더라도 전국의 하천을 준설정비하면 44억㎥의 골재를 매각할 수 있으므로 건설비 이상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산군 동면의 경우 본문에서는 퇴적층이 15m이상 된다고 언급 하였으나 실제 부존량계산에는 두께를 5m로 적용하였다. 더구나 기존 댐들에 퇴적된 골재량이 담수량의 30%까지 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강폭도 하류로 갈 수록 넓어져서 실제부존량은 발표된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혹자는 총 공사구간 중 30%를 암반으로 보아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나 정부조사에 의하면 전지역의 퇴적층이 평균 5m이상 되므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다. 그리고 연간 수요가 1억㎥라고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2006년도 골재 소비량은 2.6억㎥이므로 공사기간 동안 충분히 소진 시킬 수 있다.


현재의 생산자 판매가격이 한강지역은 13,000원/㎥, 낙동강 지역은 7,250원/㎥이므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7조 5천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홍수피해를 없애기위해 담수량을 극대화하려면 70억㎥를 준설하므로 8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하천골재가 부족하여 수요의 50%는 산림골재로 21%는 바다골재로 조달하므로 환경을 훼손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을 가장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산림골재가 1982년도에는 428만㎥에서 2003년도에는 9,874만㎥로 23배나 급증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또한 바다골재도 1982년도 63만㎥에서 4,083만㎥로 65배나 급증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천골재의 채취는 재원조달, 홍수피해의 근절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1거 3득의 효과가 있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2008.04.04 업코리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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