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물동량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소 없다














물동량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소 없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현재 전 지구적 아젠다로 부상했다.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선진국은 해외에까지 진출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전을 마다하지 않는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선진국 중에 운하건설을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 내세운 나라를 본 적 없다. 운하가 그토록 수송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라면 맨땅을 뚫어서라도 운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자랑하는 일본이 운하 건설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 정도는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운하를 통한 물동량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트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여타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할 이유가 없다. 마치 트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는 전력부문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 전체의 60%가 발생한다. 수송부문의 배출 비중은 20%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승용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물차는 2006년 말 현재 전체 차량 대수의 19.7%를 차지한다. 따라서 화물차가 우리나라의 CO2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는 화물차와 해운운송의 경우 각각 474.9g/톤-km과 85.9g/톤-km인 반면, 철도운송은 35.6g/톤-km로 나와 있다.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가 기차에 비해 2.5배나 높은 셈이다. 찬성 측은 선박과 화물차 비교를 통해 선박이 보다 환경친화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철도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음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수송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운하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배출원단위가 낮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국가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일차적 대상은 산업부문이 되어야 한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 영국 런던 등의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도심 주요지역 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정도는 도입하려는 과감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경부운하 찬성 측에서 자동차 대기오염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와 오존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해결책의 하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통한 자가용 이용 감소가 될 것이다.


이미 수도권대기질종합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부운하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주장은 수질 전문가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발언으로 들린다. 운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댐을 건설해야 하고, 댐과 댐 사이의 물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물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정체된 물은 썩기 마련이다. 운하를 건설하는 기간 동안의 먹는 물 확보는 물론, 운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막대한 준설 과정에서 수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태학자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배가 다니면서 스크루가 산소를 공급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면, 수질문제에 대한 찬성 측의 책임있고 전문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들 듯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3,300만 명의 취수원이 망가질 경우 발생할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홍종호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대운하토론회 발표자료 중 <경부운하 환경개선 효과 주장에 대하여> 전문


2008.04.04  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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