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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경부운하’에 답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부운하’에 답해야 한다
식수원 오염과 공급량 부족, 서울시민 생존에 직결







김은경 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이 경부운하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왔습니다. <편집자주>























  
한반도대운하 추진자들이 갑문 예정지로 지목한 바 있는 서울 잠실 수중보 북측 갑문에 지난해 10월 15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올라 “STOP 경부운하”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경부운하가 건설되고 선박이 운항될 경우 서울시민 90퍼센트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잠실 상수원은 치명적인 오염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경부운하 중단을 촉구했다.
ⓒ 남소연




경부운하 논란이 2년여를 지속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단 한 번도 경부운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경부운하는 서울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서울시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경부운하와 관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논란이 ‘경제적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인가’라면 서울시의 경우는 명확한 ‘상수원의 오염과 공급량 부족’이라는 시민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를 안고 있다.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서울시 상수원이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수원의 팔당 위쪽으로의 이전이나 강변여과수는 모두 공급수량 및 수질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욱이 공사기간 동안의 식수 공급은 공사로 인한 오염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나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새로운 상수 공급시설의 건설을 위해 수십 년에 걸쳐 투자하고 정비해온 취수, 정수시설을 폐기하고 수조에 이르는 공사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정상적인 자치단체장이라면 이 상황에서 당연히 중앙정부의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을 생존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 목적이고, 그것이 서울시민들이 시장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의무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대책은 고사하고 어떠한 의견도 표명한 바가 없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경부운하 공약을 제외한 것으로 비겁하고 기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것은 오히려 서울시장이다. 


경부운하 사업이 거론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서울시민들의 식수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치이다.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시장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무능이고, 검토를 했음에도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면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시민을 생존의 위기로 방치하는 직무유기이다. 


서울시민들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려도, 막대한 세금의 낭비가 예상되어도, 눈 감고 귀 막은 채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답해야 한다. 지금 그의 침묵은 정치적 계산 이외의 다른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경부운하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오세훈 시장의 직무유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서울 시민들의 생존과 혈세를 대가로 오세훈 시장이 구하고 있는 것이 진정 개인의 정치적 입지라면, 그는 더 이상 ‘서울시장’일 수 없다. 서울 시민들은 더 이상 그를 시장으로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야말로 현재의 상황은 지방자체 제도가 시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주민소환권’을 행사해야 할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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