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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 국회의원 후보자 884명 대상, 운하건설 찬반 및 특별법저지 서약 조사 결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국회의원 후보자 884명 대상, 운하건설 찬반 및 특별법저지 서약 조사 결과

한나라당 대한민국 1%를 위한 정당이라고 하더니, 답변율도 1%

대운하 건설반대및 특볍법저지 서약비율은 통합민주당73%, 자유선진당 32%, 친박연대 12%,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100%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3월26일부터 4월3일까지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주요정당 884명 후보자(지역구, 비례대표)들을 대상으로 ①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질의서 ②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관련법 재개정 또는 ‘대운하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자 할 때 국민들과 함께 반대하고 저지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이번조사의 목적은 국회의원후보자를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운하백지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운하특별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후보자들과 함께 운하백지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비겁한 한나라당, 질의서에 회신을 한 후보자는 달랑 4명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두 884명의 후보자 중 중 응답을 한 후보는 396명으로 전체의 44.8%였다.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응답률을 보게 되면 66.3 %로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응답 비율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통합민주당 166명(73%), 한나라당 4명(1%), 민주노동당 113명(100%), 자유선진당 114명(32%), 친박연대 66명(12%), 창조한국당 24명(100%), 진보신당 45명(100%)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출마자 294명(비례대표 포함) 중, 질의서에 회신을 한 후보자는 4명으로 답변율이 1%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1%를 위한 정당이라고 하더니, 과연 답변율도 1%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 여러 차례의 정책 설문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지난 1일 오마이뉴스에서 실시한 한나라당 수도권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74%의 후보가 유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4일 울산시민연대가 실시한 민생정책 표준공약 질의서에서 한나라당 후보 중 답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경향은 정책 토론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서울 노원 병)가 불참하였고, 지난 2일 수원 권선구 주최로 열린 ‘권선구 후보자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정미경 후보가 후보자 중 유일하게 불참하였다. 또한 새오름포럼이 주최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한 ‘4.9총선 국회의원 후보 초청토론회’가 한나라당 후보들(함진규(시흥 갑), 김왕규(시흥 을))의 불참선언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정몽준 후보(서울 동작 을)는 성희롱을 하던 날 상대방 후보의 비난을 걱정한 나머지 토론회에 불참한 바 있다.

운하건설 찬반과 서약서 서명

응답자 중 99.2%인 393명이 운하건설반대 입장을 3명만이 찬성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중 서약에 동참한 의원은 응답자의 98.2%인 389명이다. 대운하에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 99.0%는 운하 특별법저지를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운하건설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2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의 유승민 후보자와제주의 서귀포시의 강상주 후보자이다. 유승민 후보는 서약은 하지 않았으며, 강상주 후보가 당선되면 운하특별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권경석(경남창원시갑), 김해수(인천계양구갑)후보자가 자유선진당의 인강신(서울강북구을)후보자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대운하 건설에는 경부운하, 금강운하, 영산강운하, 경인운하 등이 포함된다. 이번설문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착공을 한다는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천지역에는 총38명이 출마하였으며 이중에 21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중에 대운하 건설반대는 20명, 찬성은 1명으로 조사되었지만 경인운하 찬성 8명, 무응답 2명 반대는 10명으로 조사되었다.

정당별 분석

정당별로 운하건설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게 되면 분석대상자 중 44.5%가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3명만이 찬성입장을 밝혔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100% 운하건설에 반대하였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73%가 반대를, 자유선진당은 31%(35명)가 반대하고 1명이 찬성하였다., 친박연대는 12%(8명)가 운하건설에 반대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찬성2명, 반대 2명이었다.

그리고 특별법 저지 서명과 관련해서는 통합민주당(인천의 송영길), 한나라당(대구 유승민, 자유선진당(서울 김홍준), 친박연대(비례대표 정하균) 각각 1명씩 총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약하였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의 경우 특별법저지에는 경인운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별분석

지역별분석은 16개 광역시도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두개영역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첫째 한나라당을 포함한 지역별 반대의견 비율 둘째 한나라당을 제외한 지역별 반대의견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나라당을 포함하면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비율은 44.5%로 절반을 넘지 못하지만, 한나라당을 제외하면 66.3%로 그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반대 입장 살펴보면, 충남지역은 100%로 가장 높고, 16개 광역시도에서 8개(충남, 대전, 인천, 강원, 울산, 제주, 광주)가 70%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80%이상도 4개 지역이나 된다.

한나라당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간에, 순위의 변화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울산만이 순위가 크게 변동되었을 뿐이다. 지역 간 분석의 주요한 특징은 경부운하가 건설되는 구간인 경북, 충북, 대구, 경기 순으로 운하건설반대 입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반면 금강과 경부운하가 지나는 대전 그리고 금강운하가 관통하는 충남지역의 경우 반대의 입장이 높게 나왔다.

대전(70%), 충남(69%) 지역에서 반대의 입장이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20%), 대구(31%), 충북(33%)로 운하반대 비율이 낮았다.

경부운하 구간의 시작이자 끝인 서울은 49%가 부산은 45%가 반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운하가 건설되면 개발이익 많이 돌아갈 것으로 믿고 있는 경북, 대구, 충북은 운하반대비율이 낮았다.

영산강운하 구간인 광주(48%)와 전남(35%)의 경우 운하건설 반대 입장 비율의 차이는 13% 이다. 영산강 운하의 핵심 추진지역인 나주와 목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입장은 갈렸다. 나주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목포지역의 민주당 후보는 입장발표를 유보하였다. 광주 남구와 동구에서는 모두 입장표명을 유보하였다.

금강운하가 관통하는 충남지역에서 입장표명을 유보한 한나라당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당에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는 인천지역에는 총38명이 출마(한나라당포함)하였으며 이중에 21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중에 대운하 건설반대는 20명, 찬성은 1명으로 조사되었지만 경인운하 찬성 8명, 무응답 2명 반대는 10명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번조사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이 얼마나 정책선거에 무관심하고 비겁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을 포함하면 회신율이 45%정도 되고, 제외하면 회신율이 70%에 육박하다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명만이 응답한 한나라당은 1%만을 위한정당, 1%만이 소신 있는 정당으로 불릴 것이다.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와 토론회는 선거를 앞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의무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을 묻는 질의에는 ‘유보’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토론회에 불참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 그러한 소신을 지킬만한 공약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보’한 답변은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에 대한 질의를 기피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한나라당이 공약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정책대결이 사라진 이번 총선에서 거의 유일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운하특별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후보자들과 함께 운하백지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2008년 4월 4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2008.4.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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