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사업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제 5차 증인신문

증인 : 양재삼(군산대 해양과학대 교수) 임재환(충남대 농업대 교수)
일시 : 2003년 12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 행정법원 101호실

지난 7월 25일 서울 행정법원이 공익환경법률센터 등이 제기한 ‘새만금 사업의 공사중지가처
분 신청’을 받아들여 방조제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린 이후 3차례의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행정법원의 방조제 공사 중지 결정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법
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전 국제관개배수학회장인 바트 슐츠 증언에 이어
5차 증인신문에서는 농림부 측 증인인 양재삼(군산대 해양과학대 교수, 전 새만금 민간공동조사
단 해양환경분과 분과위원장), 임재환(충남대 농업대 교수, 새만금 민간공동조사단 경제성분과
장)이 증인으로 참석해서 또 다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열띤 법정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
됩니다.

농림부 측은 증인 양재삼·임재환 교수를 통해 갯벌과 하구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이 허구 내지 과장되었음과 새만금사업 경제성 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
다. 이에 공익환경법률센터 새만금 변호인단에서는 증거자료와 신문을 통해 갯벌의 정화적 기능
을 비롯한 가치와 새만금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신규 갯벌 규모와 생산성의 허구성을 알리
고 국토확장효과와 식량안보가치 등으로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의 부당성을 추궁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일 반대신문자료 자료를 통해 배포하겠습니다. .

2003년 1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 011-9939-4141>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간사 박화원 016-275-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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