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파주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을 환영하며

파주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을 환영하며
– 파주시는 불법 공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조속히 원상을 복구하라

* 문화재위원회의 사려깊은 결정을 환영한다.

11월 26일 문화재청에서 파주 하수처리장 공사를 불허하기로 결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다. 우리는 이 공사가 천연기념물 250호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킬 것임을 경고해왔다. 더 나아가 한강 하구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것이므로 하루빨리 다
른 장소로 이전하고 원상을 회복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파주시는 자신들의 명백한 불법 행
위에 대해 자성하기는커녕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궤변으로 일관해왔다. 이미 공사가 38% 진행되
었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허가를 해달라는 식으로 호소해왔다.
우리는 이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이 공사를 불허하기로 고심어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환경부는 위 공사에 대한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파주시는 사실을 날조,왜곡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문화재보호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의
혹에 가득찬 파행 행정으로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인가를
취소하기는 커녕 침묵으로 일관해 온 것은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었다. 환경부가 지정
해서 관리하는 멸종위기 조류 수십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에 하나 밖에 남지 않은 한강하구
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이 공사에 대해 어찌 환경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있는가?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환경부가 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수도법에 따르더라도 허위, 불법등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한 내용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환경부가 하루 빨리 침묵을 깨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불법공사가 강해된 경위와 배후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다.

파행과 불법으로 얼룩진 파주시 행정의 난맥상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빼어난 생태계
를 무차별 훼손해왔다. 개발지상주의에 중독된 파주시가 부패의 먹이사슬에서 헤어나울 수 있
도록 실상을 낱낱이 발가혀 공명정대한 행정의 지표를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파주시는 불법공사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조속히 원상을 회복하라

파주시는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와 입을 막고 개발을 밀어붙이던 시대가 지났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파주 신도시, LG필립스, 제2자유로 등 무수한 개발 계획의 주요 당사자로서 파주시는 시
민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순수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끌어아는 절차를 마련하여 친환경적 개발
의 전범을 세워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한강하구 생태 보전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이 지역 생태계를 훼손하는 어떠한 개
발 계획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강하구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빼어남,
그 소중함을 널리 알려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다.]

2003년 11월 27일

한강하구권 생태 보전을 위한 연대회의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 한살림고양생협,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청년회, 전교조고양초중등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두레생협, 한국
어린이식물연구회, 민주노동당, 아시아의 친구들, 고양습지연구회), 김포경실련, 녹색연합, 문화
연대, 습지보전연대회의, 생태보전시민모임, 전교조파주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 :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현숙 019-319-7946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황호섭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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