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천연기념물 250호 재두루미 도래지 파괴!-불법적인 파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백지화 집회

◎ 일시 : 2003년 11월 11일(화) 10시 ◎ 장소 :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

○ 한강하구권 생태보전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한강하구연대)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하수종말
처리장의 불법 무허가 공사로 인한 한강하구권 생태계 파괴와 불법성을 알리고,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불허와 환경부의 파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 파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지는 곡릉천 하구에 위치하며, 이곳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인 저어새와 천연기념물인 개리, 재두루미 등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이
곳은 재두루미 도래지로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250호로 지정한 지역이다.

○ 지난 9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부실과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지역의 허위기재에 대한 불
법성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어 문화재청이 파주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중단을 명령하였으나 파
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의 파주시장 고발로 공사를 중단하였
다. 현재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과 승인과정과 경위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
한 상태이다.

○ 또한 파주시는 천연기념물 지역에서 건설계획을 세울 때 미리 건설예정지에 대한 문화재청
에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불
법을 저질렀으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에 10월 22일 문화재
청 천연기념물분과에서 이를 심의하였으나 승인이 유보되었다. ‘현상변경’ 승인여부는 11월 14
일 파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지 현장심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 이에 한강하구연대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불허할 것과 환경부가 본 공사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11월 10일

한강하구권 생태보전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 서주원, 오성규, 정진오, 최승국, 한동욱
공동집행위원장 김경원, 한동욱

※ 문의 :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현숙 019-319-7946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황호섭 016-860-6299 / 간사 손성희 011-9946-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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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불법적인 파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백지화하라!

■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 한강하구권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낙동강과 영산강·금강 등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하구가 둑으로 막혀 원래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
한 상황에서 한강 하구는 남북 분단과 대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지켜진 자연 하구이다. 넓은
갈대밭과 버드나무 군락지, 뻘, 모래사주로 이뤄진 한강하구는 드물게 빼어난 자연생태를 유지하
고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남은 한강하구의 생태계가 무
분별한 개발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 1985년 자유로와 출판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은근슬
쩍 115만평의 재두루미 도래지가 해제된 것을 신호탄으로 일산대교 착공, 심지어 법적인 절차조
차 무시한 파주 하수종말처지장 건설로 이 위기는 깊어만가고 있다. 게다가 줄지어있는 갖가지
도로계획,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은 머지 않아 한강하구의 생태계를 결딴내고 말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문화재청은 파주시청의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
한강하구의 천연기념물 제 250호 재두루미 도래지 바로 옆에 건설되는 파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문화재법을 어겨가며 강행되다가 발각되어 중단되었다. 파주시는 뒤늦게 문화재법에 따
라 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불법이었지만 38%씩 공사를 진행해놓았는데 어쩔 것이냐는 배짱을 튀기
고 있다. 파주시는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뿐 불법으로 파헤친 부분을 원상복
구하고 장소를 이전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더 이상, 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강행한
사업에 대해 면죄부인양 현상변경허가를 승인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법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파괴되어도 문화재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청이 원상복구 명령조차 내리지
않는 안일한 자세로 어떻게 물밀듯한 개발 압력 속에서 문화재를 지켜낼 수 없단말인가! 문화재
청은 이제라도, 파주시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
청한다.

■ 환경부는 파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생태계 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허위지도를 부착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를 바탕
으로 허가를 내준 하수종말처리장이 불법 공사로 판명된 상황에서 즉각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
땅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재두루미와 저어새가 서식하는 지역을 위협하
는 공사에 대해 허가를 내준 것부터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이다. 하물며 법적인 절차가 무시된
불법공사임이 명백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환경부의 처사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
제라도 파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허가를 취소하여 개발 바람에 하염없이 난자질 당하는 있는 우
리나라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책임을 가진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 한강하구연대는 한강하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한강하구연대는 한강하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 세력과 문화재청, 환경부의 침묵의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나갈 것이다. 파주시와 토지공사 등 개발을 명분으로 호시탐탐 문화재 파괴를 노리
는 힘센 세력을 감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문화재 및 생태계 파괴를 용납
하려는 문화재청, 환경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를 폭로해 나갈 것이다. 오는 14일 문화재청의 파주
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여부가 한강하구 생태계를 지키려는 우리의 결
의를 시험할 것이다. 문화재청의 현명한 판단과 문화재 위원들의 양식을 기대한다. 그러나 한강
하구연대는 문화재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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