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방조제 공사 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3차 항고심

일시 : 2003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 412호실

6일(목)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412호실에서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새만금사
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피신청인인 농림부가 제기한 항고심 제3차 변론이 열립니다.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부가 새만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인단은 강하구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 네덜란드 해수 유
통 사례 방조제 보강 공사 허용 범위의 문제점 방조제 유실 위험 주장에 대한 반론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농림부의 항고가 이유 없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방조제 보강공사
의 범위 확정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2003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 011-9939-4141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간사 박화원 016-275-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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