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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일꿈]한반도대운하와 경인운하

[밥일꿈]한반도대운하와 경인운하








경부운하가 수자원 오염과 생태계 파괴,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거센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20년 만에 전국의 교수 수천명이 운하반대로 집결하여 연일 전문가적 입장에서 운하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18대 국회의원 선거현장에서도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 후보들도 ‘경부운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운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다.
경인운하는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경기 부천시, 서울 강서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저수기능 상실로 장마철이면 발생하는 굴포천 유역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로 사업에서 시작됐다.

적자 90%를 국가에서 보전
그러나 물류혁신과 관광자원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은 경부운하와 같다. 수익성이 높아 국가예산 지원 없는 순수한 민자유치로 가능하다고 호도하는 것도 똑같다.
이미 백지화된 경인운하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40년 동안 적자의 90%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도록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가 네덜란드 DHV사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만든 새로운 보고서에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6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경인운하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 연계도로 설치와 교통체증 해소대책 등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처럼 다르면서도 같은 꼴인 두 운하사업에 대해 경인운하 조속 추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쉬쉬하며 경부운하와 연계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운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부운하 저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부운하사업은 현 정부에서 출발한 논리도 아니다. 끊임없이 건설업자의 사업구실을 만들어 주고 있는 관료집단과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집단의 합작품이다.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계획에서 밝혀졌듯이 사업구간별로 분리 추진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경부운하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경인운하 일방적 추진 막아야
낙동강운하 금강운하 등 사업구간별 분리추진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과 경부운하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재추진하겠다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이 시급하다.
대운하가 지역별 개발지상주의의 망령으로 되살아오기 전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경인운하의 일방적 추진부터 막아야 한다.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문구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내일신문 2008.04.03 /  이한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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