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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거연합’ 필요하다






경부운하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거연합’ 필요하다
[긴급투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강인규


우리에게 정치는 언제나 냉소와 불신의 대상이었다. 감동을 주는 정치는 없었다. 더구나 ‘적극적 감동’을 주는 정치는 없었다. 그렇다면, 감동을 주는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작은 이익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의(大義)를 위해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정치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을 뜻한다.(반독재 민주화운동 당시 자신들의 촉망받는 미래를 버리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감옥행을 선택했던 학생운동 지도자들을 생각해보자)


그러나 한국정치가 보여준 것은 언제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좁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냉소와 불신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때로 ‘적극적 감동’을 주는 정치를 꿈꿔본다. 현 국면에서 ‘감동정치’는 없을까 생각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부운하를 반대하기 위한 전략지역 선거연합’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다. 몇몇 전략지역에서 경부운하를 반대하기 위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하는 선거연합을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형태로 후보단일화도 시작됐다. 일산 덕양(갑)구의 경우에는 통합민주당 한평석 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전격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노원(병), 창원(을), 은평(을), 동작(을), 종로처럼 제한된 전략지역에서 후보단일화를 해보면 좋겠다.


위에 언급한 지역들은 각각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문국현, 정동영, 손학규 후보 등이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 선두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지역이다.


물론 이런 선거연합은 거의 ‘공상’에 가까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후보들은 설령 ‘지더라도’ 차기 선거를 위해 기반을 닦는 의미에서 선거를 완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나는 한국정치가 ‘대의는 없고 소리(小利)만이 지배하는’ ‘감동 제로 정치’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번 대의를 위해서 발칙한 상상을 해보자.(필요하면 강기갑 후보 등 전략지역의 수를 10여개로도 늘릴 수 있다)


소수 전략지역에서 선거연합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거나 과반을 넘길 경우 닥쳐올 ‘재앙적 상황’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기면 곧바로 한반도의 환경재앙을 가져오는 경부운하를 전면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친재벌적인 규제 완화 정책들을 전면화할 거다.(이미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실 경부운하도 핵심적으로는 경실련에서 지적했듯이 ‘재벌특혜적인 대형 토건프로젝트’다.


주택,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반서민적인 시장주의’ 정책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사회경제 정책도 문제점이 많았지만, 이명박정부 하에서의 친재벌적이고 반서민적인 정책은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친기업국가’로서의 정책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다. 여기에 노동자계급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거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친기업국가’ 형태를 노골화 할 가능성이 높다. 1960-70년대 박정희정권의 탄압방식과는 다르겠지만, 탄압의 이유이자 목표인 기업과 재벌의 이해실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상황이다.


비판적 지지와는 달라…정당간 경쟁하면서 전략지역만 연합


 




















  
한반도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순례단’이 1일 오전 부산 을숙도 낙동강 하구둑 앞에서 대운하 사업 철회를 촉구하며 큰절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나는 여기서 과거 ‘비판적 지지’류의 연합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민주당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각각 정체성이 다른 정당이다. 오히려 정체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특정 시기에 대중적 이해사안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략지역 선거연합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 정당간 경쟁을 지속하면서 전략지역에서만 연합하기 때문에 당의 독립성과 정체성 유지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다행히 이미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경부운하’를 위한 연합을 주창했고 그를 위한 정당대표회담도 제안해놓았다. 고양 덕양(을)구의 최성 의원도 ‘지역구별 운하 반대 후보단일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이번 선거에서는 적극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이 자신의 지지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많은 경합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한나라당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지지층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으로 분류되거나 무응답층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사실상 경합지역이라는 게 실제로는 한나라당 당선가능지역인 거다.


 


나의 개인 예견에 불과하지만, 이명박정부가 ‘고소영 내각’을 구성한다거나 하는 식의 정책실패로 인해 이명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부담’된다는 심리가 조성돼 있다. 한나라당의 소극적 지지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숨기고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도덕성이 약화되는 경우,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숨기게 되는 거다. 나는 이런 현상을 ‘도덕적 정당성 약화에 의한 정치적 지지(支持) 은폐’현상이라고 규정한다.


 


정치사회학을 하는 나는 하나의 가설을 갖고 있다. ‘적극적’ 지지자가 아닌 경우 지지정당의 도덕적 정당성이 약화되거나 도덕적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자신의 지지선호를 감춘다. 이명박정부는 정권 초기이지만 적극적 지지를 보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점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지지정당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나 무응답층으로 은폐하는 거다.    


 


이런 점에서 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략지역 선거연합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했으면 한다. 물론 전면적인 선거연합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당들 간의 정체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상징적 지역에서 제한된 선거연합은 괜찮지 않나.


실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전면적인 선거연합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전략지역에서의 선거연합도 쉽지는 않다. 통합민주당이 가장 소극적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실제 심상정-문국현이 제안한 ‘운하 반대 정당회담’에 대해서도 소수정당에 끌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크게 응답하지 않았다. 스스로는 운하반대를 핵심 정책쟁점으로 내걸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그러나 서로 정체성이 다른 정당들이 대의적 의제를 위해 선거연합을 하는 것은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조금 손해를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진보신당이나 민노당도 적극적으로 사고하면 좋겠다. 더구나 생태, 평화, 평등, 연대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는 진보신당의 경우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항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


 


민노당의 경우 정당투표를 통해 3% 지지율을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원내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가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지역구 후보로 ‘재선’에 성공한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화운동의 헌신’ 정신이 발휘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사실 정당 후보들 간의 경쟁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무력화’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정당간 연합은 경쟁의 원리와 배치되는 게 아니다.


만일 전략적 협력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여론조사’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단일화 선례도 있다.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KBS, MBC, SBS의 여론조사 비율을 평균 낸 뒤 여론지지율이 적은 후보가 용퇴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 


불신과 냉소의 대상이 된 한국정치, 이제 한번 감동정치를 상상해보자. 경부운하 반대와 같은 전국민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서민·노동자들의 삶에 중대한 퇴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제도 정당들이 ‘감동정치’를 ‘국민들에게 선사했으면’ 한다.


대선이 끝난 후 모두 ‘코 빠지고’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것은 물론 개헌선인 2/3 의석을 넘기는 참담한 결과를 예상했던 게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초기 실정에 실망하고 야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벌써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그렇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 조금 나은 상태를 상상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 ‘오버’를 하게 된다. ‘지난 겨울에 우리들이 했던’ 생각들을 다시 반추하면서 옷깃을 여미며 생각해보자. 이제 부재자투표도 시작됐다. 한국정치에도 감동의 새바람이 물결치기를 학수고대한다.

오마이뉴스 |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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