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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운하반대교수모임, 논리가 부족하니까 편을 모아 나선 것”

박석순 “운하반대교수모임, 논리가 부족하니까 편을 모아 나선 것”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운하 찬성론자 박석순 교수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 이하 인터뷰 내용 )

– 한반도 대운하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신정부가 운하에 대해 홍보를 안 하고 총선 지나고 나서 전문가 국민여론조사해서 추진하고, 기업체가 제안하면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적극적 정치공세를 하고 여기에 환경단체나 일부 교수들이 참여하니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 같다.

– 얼마 전 건설사 컨소시엄의 보고서가 보도됐는데요. 기업체가 참여를 전제로 한 기업들이 있지 않나?

기업들은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다.

– 보고서엔 개보수할 다리가 68개라고 나오는데, 교수님께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길 했는데?

대선 전 캠프에선 11개 다리를 개축하고 4개 정도를 개폐교로 하면 된다고 했다. 저는 처음부터 자문을 하면서 배의 크기를 먼저 정할 것이 아니라 교량을 먼저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 배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다리 개보수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배의 톤 수에 따라서 경제성이 달라지는 아니다. 3천톤급 배로 할 것이 아니라 1천5백톤 배를 두 대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번(자료)에는 2천 5백톤급 심지어 5천톤급 배를 이용해도 다리는 11개 개축하고 4개 정도 개폐교로 하면 된다고 했다. 저는 토목이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자료를 받아서 본 것뿐이다.

– 인수위 내부나 대선 공약팀에서도 이견이 있었나?

이견이라기보다는 추진과정에서 나 같은 제안도 있었고, 토목 쪽에선 배의 크기를 먼저 정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다.

– 교수님 칼럼에 보니, 물류비용 절감이나 수자원 확보 및 수질개선효과는 별로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섰던데?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여론을 잘 수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경부운하의 경우, 외국 자본이나 적극 추진론자는 경부운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라고 얘기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가운데 경부 한 축에 경제가 70% 정도 밀집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경부축의 물동량이 많고 지금 철도나 도로의 물동량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운하의 물동량은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론은 또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물류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얘길 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물류체계가 잘못 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도로의 물류는 65%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9%이다. 독일의 경우도 70% 밖에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도로운송을 자제하고 수로운송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수로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아마 그런 뜻에서 얘길 한 것 같다.

– 지금 기존 철도 물류 운송을 늘리면 되지 않나?

대구에서 부산까지 KTX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 철도의 경우 대전-서울 구간의 유휴가 10% 밖에 안 된다. 대전과 대구 구간도 포화상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철도가 흡수할 물동량이 많지 않다.

– 강을 준설하고 보를 쌓으면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운하는 수자원확보와 수질 개선사업이다. 운하가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운하를 건설해서 물이 차면 수량이 많아지고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막는다. 또 하천 준설을 통해 개선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수질이 개선된다. 보나 터널, 준설이 환경파괴라고 하는데 만약 수로 운송이 아니라 도로를 새로 뚫는다고 하면 이보다 훨씬 심한 환경파괴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도로 총 길이가 3천 킬로미터 정도인데 2020년 늘어나는 물동량을 흡수하려면 6천 킬로미터의 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는 전부 산을 깎고 터널을 뚫는 방식이다. 작은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난 환경파괴를 유발하는데 이에 비하면 강바닥 준설이나 보를 쌓는 것은 훨씬 작은 환경파괴이다. 미시적으로 볼 것이냐 거시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운하를 건설한다면 하천은 지금의 한강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한강 수중보 건설 통해 수량을 채우고 해서 유람선이 다니게 됐다. 이걸 환경파괴로 볼 것이냐 하천관리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물이 상당히 부! 족하다. 산에 댐을 만들어 물을 채우려면 엄청난 환경파괴이다. 보상비도 엄청 든다. 대신 운하건설을 통해 하천에 물을 보충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것이다.

– 식수원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나?

운하에 채우는 물은 농업-공업용수로는 문제가 없다. 식수는 만일의 경우, 배사고 등의 경우를 대비해 강가에 우물을 파서 강변여과수를 이용하면 된다.

– 대운하반대 서울대 교수모임도 있고 전국적으로 2천 5백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에 비해 적극 찬성입장의 교수들은 별로 없지 않나?

상당히 있다. 그런데 이걸 찬반으로 패를 나누는 것은 안 좋다고 본다. 운하는 전문가가 검토해서 결정할 상황인데 반대 교수들은 대부분 물류나 환경, 운하 전문가들이 아니다. 대부분 문학이나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운하는 아니다’라고 해서 참여한 건데 이건 잘못하면 교수들 편 가르기가 된다. 특히 총선에 임박해서 일종의 낙선운동이 되고 있다.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에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맡겨야 한다. 자기가 뽑지 않은 대통령, 자기가 싫어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반대하는 것은 마치 논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일종의 편을 모아오는 식이다. 그래서 한편에선 대운하 찬성하는 교수들 모임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는데 나는 이것도 반대한다. 교수들을 편 갈라서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지난 대선 때 환경자문교수단을 모은 것은 환경최우선으로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지금 반대교수들은 논리부족을 채우기 위해 편을 모으고 낙선운동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을 뽑았으면 잘되게 도와야 되는데 싫다고 반대하고 해선 안 된다.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 싫다고 탄핵해서 얼마나 심한 역풍을 맞았나. 대통령을 뽑았으면 거기에 맡겨두면 되는데 이처럼 교수들 몇 천 명 모아서 반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 반대교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찬성교수들은 전문가인가?

전문가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 찬성교수들도 논리를 제공하는 것도 해야 할 일 아닌가?

총선이 끝나면 할 수 있다. 지금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다. 야당에서 운하 얘기하는 건 선거전략이다.

– 운하는 대선 공약 아닌가?

총선에선 빠지지 않았나. 야당이 잘못하는 것은 ‘자기는 뭘 할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당에 대해 안 된다는 얘기만 하다 지난 대선에도 실패하지 않았나.

– 총선 후에는 대운하 찬성하는 교수들의 목소릴 내겠다는 뜻인가?

목소리를 내지만 편을 가르진 않을 것이다.

– 운하가 총선공약에서 빠진 것은 쟁점화를 피하면서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운하 건설이 강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행은 안 된다. 반대여론에도 수용할 것이 있다. 이걸 수용해서 국민합의를 구해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도 여러 번 그렇게 얘기했다. 강행하겠단 얘긴 안했다.

– 대운하 추진문건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일부 운하건설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그걸(문건) 내놓으니까 강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정부가 건설사들에게 이렇게 너무 일찍 제안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노컷뉴스|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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