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없으면 만들라’, 환경부가 언제 공사판으로 바뀌었나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논평> ‘없으면 만들라’, 환경부가 언제 공사판으로 바뀌었나

환경부 장관도 모자라 이제는 차관이 대운하 예찬, 뚜껑 열어보니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대운하TF 팀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어제(4월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이용할 물동량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물량으로 물동량을 예측하면 안된다”며 “경영학 전공자로서 볼 때 물동량이 적으면 많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철도에 대해서는 “철도는 이미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물량이 꽉 차 있다”며 “(운하와 철도를 비교하려면) 새 철도 건설비용까지 포함시켜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나라 환경부 차관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물동량이 필요하면 만들면 된다니, 그러면 그 수많은 국책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의 수 많은 국책사업이 조작된 물동량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인가?

경제성이 부족해서 물동량이 부족한 것인데, 물동량을 만든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물동량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런데 분명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 사업에 국민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철도가 이미 물량이 꽉 차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경부 운하를 완공한다고 해도 2012년이 될 터인데 그 때가 되면 경부 고속철도 구간이 완전히 개통되어 기존 철도노선을 화물 전용으로 이용하면 재정지원이 거의 없어도 철도 관련된 운송 능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민에게 운하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내고 국토환경을 보전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을 무식한 국민으로 만들며 연일 막말을 일삼으니 이들은 자신의 보직을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차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환경부의 수장들이 운하찬가를 부르며 스스로 그 존재근거를 부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무슨 환경미래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2008년 4월 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연합뉴스| 2008.04.02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