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무효청구소송 4차 증인심문이 10월 31일 열립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제 4차 증인심문이 바트 슐츠(Bart Schultz, 전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회장)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일시: 2003년 10월31일(금)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101호실

ㅇ2001년 8월 환경단체와 새만금 현지 어민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간척 사업이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는 ‘새만금 간척 사업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2년 여 만인 지난 7월
15일, 행정법원이 본안 판결 선고 전에 ‘방조제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ㅇ 행정법원의 방조제 공사 중지 결정이후 진행된 2차례의 증인신문은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열린 3차 증인심문은 장장 8시간이 넘을 만큼 격렬한 공
방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는 31일 열린 4차 증인심문에서는 농림부 측의 증인인 바트 슐츠
(Internation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 전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회장)이 증인으
로 참석해서 또 다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열띤 법정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ㅇ 농림부 측은 바트 슐츠를 통해 네덜란드 간척성공 사례를 예로 들어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
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공익환경법률센터 새만금 변호인단에서는 네덜란드 정부가
간척지를 자연상태로 복원시킨 정책변화 과정을 증거자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서 증인 신문에 대응
할 계획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간척정책은 193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친 사업으로 2003년에 이
른 지금 새만금 갯벌 사업에 적용할 수 없는 과거의 후진적 사업임을 지적하고 추궁하려고 합니
다.

ㅇ 자세한 내용은 당일 반대신문자료 자료를 통해 배포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간사 박화원 016-275-6579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 011-993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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