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한일환경보전단체, 주일한국대사관에 새만금간척사업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 전달

“동아시아와 지구생태계 위해 새만금갯벌 보전되어야 한다”
-한일 환경습지보전단체, 오늘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에 새만금간척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항
의서한 전달-

○ 한국과 일본의 환경 및 습지보전단체인 한국환경운동연합, 일본습지네트워크, (재)세계자연보
호기금 일본지부, (재)일본자연보호협회, (재)일본야조회는 오늘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 주
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환경성을 각각 방문하여 한국의 새만금간척사업과 일본의 이사하야만간척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일본습지네트워크 주최로 지난 9월 27-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습지심포지움에 초청되
어 참가한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기획실장과 손성희 생태보전국 간사는 새만금갯벌의 중요성
과 삼보일배 등 한국에서의 새만금갯벌 보전운동을 소개하여 일본측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
과 지지를 받았으며 한일 양국의 환경단체들이 동아시아 공동의 습지 보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환경단체는 한일양국의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
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과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아 이와 같은 항의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 항의서한에서 이들은 한국과 일본이 습지와 물새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의 당사국임
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습지훼손과 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아시아
전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습지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새만금과 이사하야만 갯
벌이 당사국만의 갯벌이라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와 전체 지구 생태계 차원에서 보전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새만금간척사업 중단과 갯벌 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일본환경단체와의 이
와 같은 연대를 바탕으로 새만금문제를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내고 새만금갯벌보전을 위한
국내외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마용운 부장(016-260-2361, ma@kfem.or.kr)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선영 간사(016-733-0668, sunyoung@kfem.or.kr)

● 별첨: 항의서한 전문

2003. 9. 29
환경운동연합

● 별첨; 항의서한 전문

2003년9월29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
일본 코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한국 새만금 간척 사업·이사하야만 간척 사업· 나카구스쿠 항만(아와세 지구) 공유수면매립사
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일본습지네트워크 대표 쭈지 아쭈오(  淳夫)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서 주 원 (徐 注 源)
(재)세계자연보호기금JAPAN 사무국장 히노 미치오 (日野 迪夫)
(재)일본자연보호협회 이사장 타바타 사다토시 (田畑 貞壽)
(재)일본야조회 회장 코수기 타카시 (小杉 隆)

우리 일본과 한국의 환경 운동 단체는, 지금까지 자국의 습지를 지키는 데 있어 습지 생태계 먹
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생물의 하나인 물새의 이동 경로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서로 제휴하면서 습지의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중인 새만
금 간척사업과 일본의 이사하야만(諫早灣) 간척사업에 대해 집중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환경운
동연합과 일본습지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중지요청을 하며, 양국 내외의 단체들과도 연계하여 대한
민국 대통령께 항의서한 보내기운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개발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고 영산강4단계 간척사업 등의 중지와 새만금
간척사업의 1년간 재검토 기간 등은 개발에 대한 자세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일본 내
에서는 후지마에(藤前), 산반제(三番瀨) 등에 대해 습지 보전을 전제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 이
사하야만(諫早灣)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아리아케해(有明海) 김 흉작 등에 대한 조사검토위원회에
서 김 양식산업 유지를 위한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보전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자연재
생추진법이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은 추진이 결정되었고, 이사하야(諫早) 간척사업과 아
와세(泡瀨)갯벌의 개발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추진은 일본과 한국 각지에서
무분별한 습지 개발이 강행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1981년 부터 람사협약
의 체결국으로 협약 분담금으로서는 최대의 공헌을 하며 협약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으며, 동아시
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은 향후 협약당사국 내에서도 중요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양국의 난개발은 아시아 전역의 난개발을 정당화 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연결될 우려
가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람사협약 목적인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은 도요물떼새류가 동아시아-호주 사이의 이동 경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새 종류와 개체수가 도래하고 있는 중요한 기착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일본의 습지와 그 곳
에 사는 생물, 어업 자원, 그리고 조류에 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자료를 통해서
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사업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현
재 본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사업 중단 의사를 나타내고 있
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WWF호주나 Birdlife International 등 각국의 환경단체들은 하나 같이
염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이사하야(諫早) 간척, 아와세(泡瀨) 갯벌 매립은 국내
문제 일뿐 만 아니라 동시에 생태계로 연결되는 주변 지역과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동아시아 습지 보전의 열쇠가 되는 3개의 사업을 주제로 국제습지 심포지엄
을 개최하고, 한국의 환경단체의 관계자를 초청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과 한국 환경단체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대통령께 새만금 간척사업을, 일본 총리께 이사하야만 (諫早灣) 간척사업과
나카구스쿠(中城)항만(아와세-泡瀨 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중지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 문서의 사본은 아래의 한국과 일본 각 부처 장관에게도 보내고있습니다.

* 허상만 농림부 장관
* 한명숙 환경부 장관
*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

* 카메이 요시유키 논림수산 대신
* 코이케 유리코 환경 대신

이 서한에 관한 문의는

일본: 일본습지네트워크 운영위원 카시와기 미노루 (柏木 實)
191-0052 東京都日野市東豊田3-18-1-105
Tel/Fax: 042-583-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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