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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한 소장의 Newbeing 칼럼- 경부운하, 강행 수정



노병한 소장의 Newbeing칼럼 <105> – 경부운하, 강행·수정












 
▲ 노병한 –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국가개조프로젝트 ‘경부운하건설’ 강행정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그림자를 놓고서 싸우는 허망한 전쟁이다. 그럼에도 허망한 대상인 그림자를 칼을 들고서 잘라내려는 것이 권력이고 정치다. 천하의 명검(名劍)이라고 해도 그러한 그림자를 자르지는 못한다.

국민들은 그런 그림자를 잘라내려 시도하는 정치인에게 그림자를 잘라냈다고 전설을 만들어준다. 정치인은 스스로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어내면서 성장을 한다. 자기만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없는 정치인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시절에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냈다. 또 그는 2007년 대권도전을 선언하면서 국가개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반도대운하구상’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한나라당의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부운하건설에 대한 당초의 민심동향이 변해서 지금은 반대여론이 더 높다. 이러한 민심변동을 4·9총선에서 이용하려는 야권의 움직임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던 차에 대운하를 추진하는 관민(官民)합동조직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정부의 문건이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첫째 대통령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산하에 ‘한반도대운하추진단’이 구성되었다. 둘째 대운하관련법령의 입안업무수행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에 운하지원팀(6명)이 구성되어 대운하사업 참여제안서를 낼 민간건설업체들과 수익성확보방안을 협의 중이라 한다. 셋째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 대운하추진기획단(20명)이 구성되어 추진일정과 수익성확보방안 등을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인데 이 기구가 앞으로 대운하건설관리전담 ‘건설청’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란다. 넷째 외곽지원조직으로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측면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다섯째 대운하민간컨소시엄(5개건설사)이 설계도용역의뢰를 유명설계회사(유신코퍼레이션)에 발주하여 경부운하건설제안서와 사업계획서 및 기본계획수준의 설계도를 작업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경부운하건설’ 강행할 태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자 4·9총선을 앞둔 야당의 정치권과 온 나라가 시끄럽다.집권여당의 대표가 ‘안할 수도 있다.’ 집권여당의 실세가 ‘국민투표에 묻겠다.’ 여권인사가 ‘새로운 대운하프로젝트는 이미 청와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등 혼돈의 연속으로 질서가 없어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계획에 대한 각계 우려가 높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결성되었다. 전문교수로 구성된 ‘운하반대교수모임’이 전국적인 규모로 결성되었다.전국교수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 대규모로 한 목소리를 내는 현상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도로와 철로가 빈약했던 옛날엔 수로교통이 경제부흥의 첩경이었지만 오늘날은 교통시설이 얼마나 발달해있는가를 생각할 때이다.

운하의 나라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에서 우리는 반면 교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독일은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내륙에 있고 국토의 한 부분만 바다에 접해있어서 운하건설의 필요성이 높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벤치마킹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처럼 이명박 정부도 독일의 라인강 운하건설을 벤치마킹했을 법하다. 독일은 171㎞의 운하건설에 32년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운하건설 후에 발생한 수많은 부작용들을 수습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그런데 경부운하 540㎞의 건설에 4년의 기간을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청계천복원사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운하를 건설한다는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가 바다에 접해있다.

한반도는 내륙의 어디에서고 1시간정도면 물길(水路)이 풍부한 바다에로의 접근도가 양호하다. 예정된 계획대로 ‘경부운하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한 후에 경부운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청계천처럼 원래대로 복원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국가개조프로젝트 “경부운하건설”을 강행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할 것인가를 결정할 용기가 필요한 때다.

정책의 폐기가 용의치 않다면 국토를 상하로 자르는 ‘종단내륙운하’를 과감히 수정 변경하여, 국토의 허리띠에 해당하는 국토의 좌우를 활용하는 ‘횡단내륙운하’로 수정하려는 정책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2008.3.31 /충북일보(webmaster@inews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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