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방조제 공사 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2차 항고심 열려

일시 : 2003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413호실

ㅇ25일(목)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3호실에서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피신청인인 농림부가 제기한 항고심 제2차 변론이 열린다.

ㅇ 새만금사업 집행정지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인단은 이번 항고심 제2
차 변론에서 농림부가 새만금 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현 재판부가 새만
금 하구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하고 신청인들도 현장검증을 요청할 계획이
다.

ㅇ 피신청인인 농림부가 신청인들의 소송자격을 다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인 조경훈, 신
형록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거자
료로 제출하여 자격 있음을 밝히게 된다.

ㅇ 또한 농림부가 1심 법원이 집행정지 대상을 잘못 정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의 주장은 집행정지의 법리를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나아가 방조
제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하구 갯벌이 사라져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명백하다는 것을 소명하
여 1심 결정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해수 유통이 불가피하다는 환경부와 해수부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방조제 공사 중
지 결정의 정당성을 밝히게 될 것이다.

2003년 9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사무처장 김혜정 011-413-1260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 011-993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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