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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공사 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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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_[9[1].3]항고심 보도자료.hwp

새만금소송변호인단, ‘해수유통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통해 항고심의 부당함 밝힐 예정
※ 일시 : 2003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20분 서울 고등법원 412호실

○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최열·조경훈외 3537명이 제기한 새만금간척사업 취소를 요구
하는 소송에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방조제 공사를 정지하라는 집행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항고하여 이에 대한 항고 사건 1차 심문이 4
일(목)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등법원 412호실에서 열립니다.

○ 새만금 사업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인단은 이번 항고심에
서 농업기반공사가 법원에 제출한 항고이유서, 보충이유서, 소명자료 등에서 밝힌 항고 이유
가 ‘이유없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 특히 행정법원에서 본안 소송 심리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집행정지결정을 본안 소송
중 취소를 요구하는 농림부측의 주장이 본안 소송의 심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당하다는 점을
밝힐 예정입니다.

○ 또한 환경부·해양수산부가 1심 (행정)법원에 제출한 해수 유통의 필요성·불가피성을 입증하
는 자료들을 제출해서 피신청인(농림부) 주장이 대부분 부당한 것임을 적극 밝혀낼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사무처장 김혜정 011-413-1260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변호사 011-993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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