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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새만금 방조제 불법공사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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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_고발장(03[1].8.31.) (1).hwp

최열(환경연합 공동대표),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오영숙수녀(새만금생명평화연대집
행위원장), 최병모(공익환경법률센터 이사장, 변호사),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여영학(공익
환경법률센터 소장, 변호사), 김호철(공익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등 사회단체 대표들은
1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새만금 방조제 불법공사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부
와 농업기반공사가 2호 방조제와 신시도 사이 개방 구간에서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방
조제 전진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법·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
발하기로 했다.

○ 검찰 고발 접수 시간 : 2003. 9.1 오후 3시 서울 검찰청 민원실

2003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사무처장 김혜정 011-413-1260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여영학변호사 016-352-3303 ———————————————————- 새만금 방조제 불법공사 고발 기자회견 행정법원 공사 중지 결정을 무시하고 방조제 공사를 강행한 농림부 장관, 농업기반공사 사장 등 검찰 고발 ○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9월 1일(월) 11시 느티나무카페 O 오후 3시 서울지검 민원실 오후 3시 고발장 접수 ○ 고발장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요 ■ 경과 보고 2001. 3.21 공유수면매입면허 등 취소신청(2001. 5.24 농림부 장관 처분 취소거부 통보) 2001. 8.21 최열·조경훈외 3537명,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정부조치계획’과 ‘농림부장관의 취소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001. 8.22 최열·조경훈외 3537명,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2003. 6.27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제 1차 증인신문 : 아돌프 캘러만 박사(독일 환경연방청 생 태계연구팀장). 전승수(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교수) 2003. 7.15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2003. 7.18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 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보강공사 허용 의견 회신 2003. 7.18 제 2차 증인신문 :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조승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경제성평가담당) 2003. 8.25 제 3차 증인신문 : 허유만(농어촌연구원장), 윤경춘(건국대 교수) ■ 고발 취지 ○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해수 유통이 완전 차단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열·조경훈외 3537명의 원고가 제기한 새만금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방조제 공사를 정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 그러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보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가 일시에 무너질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보강공사 허용 의견을 받아냄 ○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보강공사 요청 당시 2호 방조제와 관련한 공사는 전혀 계획이 없다 고 밝혔으며 다만 4호 방조제 보강공사만 법원에 허용을 요청했음 ○ 환경단체의 현장조사 결과 현재 2호 방조제와 신시도 사이 미공사 구간에서는 대형 바지선과 포크레인에 의해 엄청난 양의 암석과 토사가 매립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로 야 간을 통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함 ○ 농업기반공사의 2호 방조제 불법공사는 국가가 나서서 법을 어기는 행위임. 특히 농업기반공 사는 행정법원의 결정 취지가 국민이 방조제 건설 사업을 모니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물론 주민마저도 방조제 부근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현장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비공개리에 대규모 불법공사를 진행하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준사법기관인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됨 문의 :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사무처장 김혜정(011-413-1260)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여영학변호사(016-35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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