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수질 예측 자료 재판부 제출 관련 환경부 공무원 문책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법원은 사실을 요구한 것이지 행정부의 조율된 공통의 의견이 아니다.
국민의 환경권은 중요하다

-새만금 수질 예측 자료 재판부 제출 관련 환경부 공무원 문책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새만금 갯벌의 보전과 전라북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8월
29일(금) 정부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환경부의 새만금 관련한 수질 예측 자료 재판부 제
출”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한 환경부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결정한 사실’과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

1. 정부의 권위보다 국민의 환경권이 우선이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앞으로 중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
쳐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예방”토록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보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심각한 참여의식 부재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사회의 각종 국책사업은 그동안 정부 행정부처 중심의 결정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회
적인 환경문제를 만들어왔다. 정부중심의 독단적 결정과정은 정보에 대한 독점과 사업에 따라 예
측되는 문제를 사회적 논의와 토론과정 없이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대형 국책사업은 사업
을 진행하는 정부부처와 관련 기업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국민의 환경권이라는 측면에서
제한 없이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의 환경권보다 정부부처의 조직이기주의 및
관료사회의 보신주의가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새만금 수질 예측 자료는 사회
적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새만금 논의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 판단된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 것
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자를 문책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바로보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자료가 그동안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소수 관료집단과 이익집단에 의한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및 독선적 태도는 새만금뿐만
이 아니라 핵폐기장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사안과 관
련하여 정부가 담당 공무원 문책에만 급급하거나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에 필요한 자료의 공개에
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검증하는 계기를 가
질 것을 촉구한다. 그러할 때 국민적인 환경권의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 부처의 환경부 견제를 경계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이면에 환경부를 견제하려는 국무조정실과 개발 관련 부처의 보이지 않는 압
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 최근 참여정부의 몇몇 개발 관련 부처
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종 국책사업의 중단 및 유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사회
적 분위기를 근본원인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 보도된 국무조정실 브리핑의 “사전에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
과 배치되는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발상은 환경부의 고유 업무를 개발관련 부처
사업의 환경문제 뒤처리를 담당하였던 과거 환경부의 위상에 대한 향수가 아닌가 한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개발 부처의 판단과 상관없이 우리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수호하는 마지
막 방어선이다. 특히 현재 대다수의 대규모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 발생자가 정부라는 사실을 감
안할 때 환경부는 정부 사업의 환경적 문제점을 나머지 행정부처에 끊임없이 제기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정부의 사업 강행 입장을 근거로 동일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은, 간척사업을 진행하는 농림부와 생태계 파괴를 막아내는 환경부가 동일한 입장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환경부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켜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없이 진행하겠
다는 발상에 비롯된 것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행정부의 단일 입장 견지라는
발상에서 벗어나 부처간 다양한 입장의 제출과 논의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갈등의 합리적 해결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3. 법원의 사실조회는 협의대상아니다
행정법원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에 요구한 내용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조율
된 공통의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회신을 요구한 것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관련자료나 사실, 의
견을 요구하는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다. 협의대상을 삼는 것 자체가 진실에 접근하려는 사법부
의 노력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새만금 관련 자료의 재판부 제출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것
이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에 일조한 것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종 국책
사업 관련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 및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과 문제점 평가, 대
안 모색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9월 1일

[문의: 정책기획실 박진섭 실장 / 017-203-5162, park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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